일부 군민들이 개발행위허가기준 기준지반고 조례개정 청원을 고성군의회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자 대표 허근 씨는 기준지반고 기준에 많은 항의가 있어 군이 ‘면소재지 표고기준 30m미만에 위치해야 허가 가능’을 ‘도로법상의 도로 등 표고기준’으로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애로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상 청원제도를 활용 조례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했다.
허 씨는 현 조례의 문제점으로 △법정도로가 미치지 못하는 지대가 너무 광대하고 농로를 지난 마을에 닿는 곳이 절대다수 △평균경사도 및 조건 모두 충족하나 단지 기준지반고 기준 때문인 것은 엄청남 비효율 등을 들었다.
또 활용 가능한 곳은 민간투자자의 선택으로 최적 개발하되, 그 책임은 민간투자자가 감당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공공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이 엄격히 관리하되, 적어도 공무원 개인의 자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50m 미만 기준은 보전의 필요성이 강하고 이미 난개발이 진해된 거제 김해 밀양 사천 함안 창원에도 적용하지 않는 낡은 기준으로 1항 3호의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휴 토지자원이 활용된다면 군민 재산가치 상승, 자본이득의 증대는 소득의 증대로, 군 재정 수입 증대, 도시민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투자증대, 인구증가시책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청원서에는 도내 타 시군 기준지반고 현황, 고성군 사례와 70여 명의 청원자 명단이 첨부됐다.
한편 고성군의회 내부에서 기준지반고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성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