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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찬 |
나는 60년대에 중등학교에 재직 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유엔이 제공하는 돈으로 산아제한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30년이 지난 현재 출산장려 정책의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극과 극으로 오르락 내리락 함을 개탄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현상들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을 제시한다.
1.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60년대에 방글라데시, 대만 다음으로 세계 3위가 되어 1인당 국민소득이 68달러 정도로 빈민국가였으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70%로 도저히 국가경쟁력이 없어 1차 산업을 줄이고 2차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수출주도형 국가를 이룩하려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2차 산업으로 유도하고 산아제안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여 한 가정에서 두 자녀 낳기에서 아들 딸 가리지 않고 한 자녀 낳기로 홍보 지원하여 현재는 출산율 1.2%로 세계 최하위다.
현 인구의 유지를 위한 출산율은 한 가정에서 2.1% 이어야 하는데 우리 고성군만 해도 60년대 13만 군민에서 지금 5만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 영현면 구만면은 1년에 1명의 출산 기록을 냈다. 이는 도시로 자녀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농현상이 가속화 되어 10년 후에는 5만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며, 현 출산장려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다산에 대한 배경을 먼저 짚어보고 왜 출산을 꺼려하는 가의 문제로 핵심을 파헤치고 현실 타개책을 강구해야 적절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다산한 이유로 첫째, 집안이 융성 발전하려면 책 보따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들 수 있다. 일예를 들면 제사지낼 때 제사상 왼쪽 첫째자리에 대추를 놓는 이유는 대추는 한꺼번에 열지 않고 여러 번 계속적으로 맺기 때문에 자손 번창의 희망을 조상에 빌었으며 또한 상징적 동물인 용을 숭배한 것은 용이 풍흉의 조화신으로 농경사회의 풍요와 다산 다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집안에 석류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70년대 이전은 인위적으로 가족계획을 할 수 없어 생기는 대로 출산하였기 때문이며
셋째,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아내를 내쫒는 이유의 일곱 가지 중 하나인 무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무언의 압력이었고 남아선호사상으로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농경사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고 제 먹을 것은 타고 난다는 사고방식이었으며 며느리를 볼 때도 출산을 기원하고 삼신할머니께도 빌고 각종 비방도 쓰고 작명을 할 때도 딸을 낳으면 끝순, 말순 등으로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이름을 지었으며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출산하였다. 그렇다면 왜 현재는 다산을 꺼려하는가?
첫째, 옛날에는 나보다 가문을 위한 출산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계획적 출산으로 앞으로 부부와 자녀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다.
둘째, 과거엔 부모와 남편의 일방적 강요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여자는 출산기계로 전략한 절대적 출산 의무가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
셋째, 아이 두 명을 낳으면 자녀 교육비가 가계비의 3분의 1 이상이 들어 박봉에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오늘날에는 가정경제의 주체가 부모나 남편이 아니고 사실상 부인에게 있을 뿐 아니라 부부 별산주의며 남녀평등 사회가 되어 쌍방의 합의와 계획에 의한 출산이라야 한다.
다섯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멋진 인생살이인가를 생각하고 살며 옛날과 같이 자식에게 일생을 바친 어머니의 시대가 아니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시대로 바꿔지고 있다.
여섯째, 핵가족 시대에 맞벌이 부부일 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탁아소겪인 각종 학원에 보내야하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크다.
일곱째, 옛날에는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기 위함이지만 오늘 날에는 노후 생계를 위한 보험이나 저축하는 시대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3대 본능의 하나가 종족 보존의 본능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말할 여지가 없다. 자식은 나의 육체적 영생이며 나의 마음, 말, 행동 등을 자식이 본받기에 영혼의 영생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 자식이 없는 백만장자가 항상 수심이 가득 차 우울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다리 위를 걷고 있을 때 다리 밑에서 한바탕 웃음소리가 터져 나와 가보니 거지들이 자식의 재롱을 보고 박장대소를 지르고 있었다. “아!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요 극락세계로구나. 인생의 참다운 즐거움은 자식과 더불어 사는 곳에 있다” 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젊을 때는 부부 사랑만이 행복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이 웃고 말하고 걷고 공부하는 모습들이 재산보다 명예보다 귀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노후에는 다시 노부부가 되돌아와 서로 의지하고 사랑을 창조하고 옛 추억들을 긍정적으로 되새기면서 사는 것이 이상적인 인생 코스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으로 자식을 하나 낳으면 부모의 이상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감이 더할 것이며, 자식이 하나이면 부모 문제보다 자녀 자신이 외롭기 때문에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의존하고 협력의 길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꼭 2명 이상을 낳아야 한다.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장자 아닌 사람이 절대 다수인줄 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가 말하길 나무는 튼튼하지 않은데 많은 과일을 맺게 하면 나무 전체가 망가지던지 발육이 좋지 않다는 비유를 들며 사교육의 지나침을 지적하여 신체정신 정서적 발달에 맞는 학원 한두 군데만 보내야지 다섯 여섯 군데 보내는 현실은 학력 향상의 장애와 경제적 문제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많은 공감이 들었다.
끝으로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에서 세제 혜택이나 초,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으로 전환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소나 어린이 집에 무상으로 맡길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고 장가 못가는 총각들을 위한 국가적 주선을 할 때가 되었으며 불임자를 위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노동자 수입이 지나쳐 호주나 프랑스와 같이 사회불안이 조성되어 국가문제가 일어날 가망성이 있고 심지어는 용병 수입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니 대한의 젊은이들이여 2명 이상 출산에 귀를 기울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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