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수록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 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요약해 본다.

 

◆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43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 7.3%보다 두 배 이상 오른 16.4%이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만 240원, 월 157만 3,770원으로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신입직원 유급휴가 11일

올해부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직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입직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의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

올해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의 5만원에서 1만원 향상된 6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최저임금 30% 수준으로 인상 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30만 6,100원, 일병 33만 1,300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5,700원이 지급된다.

 

◆ 근로 장려금 지급액 증가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최고금리 24%로 인하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내려간다.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상품 출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우대 금리 0.2%에 더해 금리가 최대 0.35% 낮아지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동안은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인정됐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2018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 제외,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전액 국고 지원

지난해 41.2%만 국고로 지원하던 누리과정비가 올해부터는 전액 국고 지원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연장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연간 600시간까지 서비스 요금(시간당 7,800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인상 및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6만 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16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또 그동안 중고교생에게만 지원됐던 학용품비가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에게도 1년에 한번 5만원을 지원한다.

 

◆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 폐지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이 전면 폐지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업무 교육 성격의 학습 중심 형태로 바뀐다.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낮아져

소득분위 하위 50%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금액이 최대 150만원까지 낮아진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게 되는데 이 상한액이 80만원~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 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 경증 치매 고령층 위한 복지 혜택 확대

경증 치매를 알고 있어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고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올해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325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그동안 비급여였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시술로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율이 기존의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이에따라 기존 틀니(1악당) 가격 55~67만원에서 33~40만원으로 낮아지고, 임플란트(1개당) 가격도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하된다.

 

◆ 공중 화장실 휴지통 미비치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만드는 주 원인으로 꼽혔던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올해부터 없어진다.

사용한 휴지는 대변기에 버리면 되며, 물에 녹지 않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마련된다.

 

◆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건축 이후 정상 주택가 이상의 과도한 이익을 위한 것에 대해 세금을 적용해 환수하는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

 

◆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계산하는 방식이 소득 부채 산정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