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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버릇 개 못주는 중앙정치가 지방을 쥐락펴락!
2017년 12월 22일 (금) 14:29:4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정치참여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에서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국정의 전제화(專制化)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그르므로 우리 고성이라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중앙정부의 정권교체나 정치 변동으로 파생되는 정치적 혼란과 당리당략의 폐단을 억제하는 기능으로도 작동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고성의 자치단체는 고성내부의 자율성과 정치적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위계적이고 기계적인 종속적 관계를 극복하고, 고성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고성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정치의 발전 전략을 지향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당을 통한 중앙정치의 개입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 정당의 개입 영향력은 지방·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의 공천과 관련이 있다. 정당 공천제가 지방정치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을 ‘국회의원 가신 집단’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의 ‘똘마니’라고까지 폄훼한다.
물론 지방·기초의회나 단체장의 공천제에 대립적 양론이 있다. “공천제의 폐회를 초점에 두면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거나 제고한다는 입장과, 지방·기초의회라도 지방차원의 정치적 장이니만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정당의 역할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론상 논리는 그럴싸하다.
여기서 그럴싸한 논리는 중앙정당이 공천을 통해 지방정치를 통제하고 중앙에 종속시킨다. 그 결과 지방정치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정치가 아니라 권력 중심의 중앙정치 대리전 격이다. 특히 현재 정당의 전국적 지역분할 구도를 보면, 정당공천은 우리 고성처럼 하나의 정당이 지방의 집행기관인 단체장과 입법기관이랄 수 있는 의회를 독점하는 형태를 만들었다.
따라서 고성만의 정치는 실종되고, 고성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과 정책보다는 중앙정당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수직적 결과를 초래했다. 각종 국도비보조금의 쓰임새를 보면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속된 표현이지만 중앙당 똘마니에 의한 똘마니를 위한 똘마니 정치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공천이라는 것도 후보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정치적 충성과 뒷거래 밀약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부패 타락선거를 부채질한 격이다. 정치헌금과 밀약 밀착공천은 참신한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기득권들만의 두꺼운 벽을 쌓아 고성 지방정치의 변화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치인(군수, 군의원, 도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자질과 도덕성이다. 중앙정치권과의 밀착을 통해 충원된 이들은 전문성이 떨어져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책이나 규칙조례의 제정이 요원하다. 또 생업이라는 영리 행위를 추구해 비리를 저지러거나 책무에 소홀하며 오로지 본전 생각만 한다. 특정인의 입김과 편리를 위한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있다. 이는 국회가 재벌들의 편리를 위한 법을 제정·개정한다는 비판과 같다.
 반대로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지방정치에 대한 정당의 참여 문제를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정치 중립적인 행정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가치 배분을 결정하는 지방정치의 장이다. 그르므로 현제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참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제도적 장치가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선출직들 스스로의 노력과 자질 함양이다. 자질 함양하라니 초등학교 기말고사 40점도 못 받을 나이에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대학졸업장이나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도덕성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태도와 열정’이 중요한 자질이다. 단순히 지역현안 해결사라면 직능단체 대표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지방정치인 정당공천의 상반된 논리는 나름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절충으로 책임정치의 역할이 좀 더 강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천을 허용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는 요구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똘마니가 필요한 중앙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목을 쥐락펴락하며 놔줄리 만무다
그런데 정당 공천제 유지와 배제, 또는 절충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가 우리 지방정치 현실에서 사실상 문제시되는 본질은 아니다. 정치학에서는 “현재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종속이라는 현상은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당정치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치도 정당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이다. 
정당정치의 발전적 연구와 개혁은 뒷전인 채, 자기버릇 개 못주는 작금의 오만불손한 아류의 중앙 정당정치의 작태를 봐라! 저 도둑님 정치가 지방에 이양돼 영향력을 행사하며 눈감고 ‘짝꿍’하는데도 면상에 욕은커녕 착한 촌님들은 또 거기에 줄을 서서 밥벌이를 할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끔히 정리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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