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장 허물기 주차장 사례

고성읍 내 주차장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고 도시계획도로 변에 차량이 난립하면서 ‘담장 허물기 주차장’(민간 노외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성군은 담장 허물기 주차장 건립 지원을 위해 2016년 7월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8조 보조금 등을 추가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성군주차장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등이다.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200만원 이하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고성군이 요청해 2016년 개정해 놓고 2017년에는 예산 확보나 계획 없이 방치했다. 겨우 9월에 고성읍과 회화면에 공문을 보내 수요조사를 했다. 수요조사 결과 한명도 없었고 한명이 다른 루트를 통해 듣고 희망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사실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다 보니 땅값이 비싸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10면 2,000만원을 편성해 두었다”고 했다.
주민 A 씨는 “고성읍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홍보를 하겠다는데 홍보도 제대로 안된 사업에 누가 신청을 하겠나” 반문했다.
B 씨도 “조례와는 별도로 부칙이 있다는데 150㎡ 이하 1면을 초과해서 지원한다고 한다. 즉 2면 이상을 조성하고 1면만 80%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 사업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A 씨는 “대도시 같은 곳은 예전부터 시행해 왔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도심재생지역은 신도시와 연계되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성군도 군청 주변 고가나 빈집이 많이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에 나간다면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