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이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고성군의 규제로 인해 엇박자가 나고 있다.
고성군은 2017년 지역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 사업 15개소, 고성오광대, 고성골프랜드 등 태양광 사업을 완료했다.
그런데 2018년 새로 생긴 정부기금 사업으로 50개소 경로당 태양광 사업은 국비를 확정지었으나 지역지원사업으로 신청한 면사무소 태양광 사업 12개소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 원인은 산자부는 태양광발전이 마을에서 100m 정도 떨어지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고성군은 현재 개발행위지침에서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로에서 100m, 마을에서 300m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성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침을 세운 함양군, 사천시도 함께 탈락했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반하는 지침을 세운 시군을 선례적으로 페널티를 준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차 탈락했지만 재신청 중”이라며 “의령, 산청 등을 제외하면 도내 대부분이 300m 이상이며 올해도 거창, 의령, 산청 하동 등이 지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도범 의원은 “태양광 발전은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규제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운 경제교통과장은 “조례나 운영지침이 확대·보급하는데 걸림돌이 있긴 하다. 아직까지는 외곽에 할 곳이 많기에 추진하고 이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엇박자에 대해 군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군민 A 씨는 “평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고성군으로 봐서는 의아스럽다”면서 “민원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 중앙정부에 반해서라도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해야할 사업들이 탈락된다면 문제가 있다” 지적했다.
이쌍자 의원은 “중앙정부를 따라야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주민에 피해가 간다면 지자체에서 민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타 시도의 경우도 대부분 고성군과 비슷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