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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선거의 문제점은 도덕성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2017년 12월 08일 (금) 13:13:1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고성군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아야할 직할행정체계는 군청, 도청, 정부청사 및 청와대이다. 그런데 수장인 군수, 도지사가 없다. 대통령도 불과 6개월 전에 선출했다. 특히 2번에 걸친 군수 당선무효로 추락한 고성이 지금까지의 고성 정치현상 또는 선거에서 군민 유권자들의 문제는 사실상 신성불가침처럼 되어왔다. 당선무효 선거사범은 전적으로 선출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고성 정치인(군수,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그 책임을 몽땅 짊어져야만 했다. 
이는 선거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골의 모든 정치행위, 면단위나 성씨간의 감정조장의 책임, 불법선거의 책임, 어설픈 기초의회의 책임, 나아가 이합집산의 정당 행태도, 모조리 선출정치인들에게 돌아갔다. 때문에 정치냉소나 환멸이 군민들에게 파다하게 조성되었다. 오죽하면 두어 번 더 군수 당선무효가 나와야 군민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악의적 소리까지 나돌까. 
언론은 이런 현상을 안타까운 특종으로 활용해서 정치냉소를 부채질한 책임은 없을까. 좌우간 지금과 같은 고성정치 냉소에서 빚어진 ‘묻지 마 인맥선거’로는 결코 고성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일이다. 어설픈 정치인들에 의한 퇴행적 정치문화도 문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군민의 정치 냉소와 내 인맥(나와 통하는 자, 혈연, 학년, 지연) 아니면 표주기 싫어하는 군민 수준도 심각한 고성정치 퇴보를 초래하고 있다. 
정치무관심 및 내 인맥정치가 초래하는 것은, 정치소외나 권위주의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고성정치수준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고성도 정치발전을 위한 사려 깊은 고민이 있어야한다. 지역정치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 위임받은 정치적 대리인으로서 국회의원이나 군수 도의원 군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하는 물음 앞에 그들은 절대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지금까지 고성 유권자들은 선거에 관한한 자의든 타의든 내 인맥들과 돈을 매개로한 동원 대상 정도로 전락해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시골정치문화가 학연·지연·혈연이 없는 군민들에게는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그러나 자칫 유권자인 군민의 책임이 미비하다는 책임회피로 아리송케임에 빠져들게 하고, 군민들은 과연 책임 질 부분이 없느냐는 것이다. 
고성군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를 구성하기에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켜야할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인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있다. 과연 정치인의 자질에만 문제가 있어서 2번에 걸친 군수당선무효로 파멸의 고성정치가 양산된 것인가? 그렀다고 선거제도가 개혁되고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오늘의 고성 정치 파행의 원인이 제도와 자질에만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진단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방법은 간단하다. 말 그대로 법 바꾸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지려는 불량정치인 속아내어 참신한 인물로 새로 충원하면 된다. 물갈이 하고 새롭게 선출한다. 이러면 지역 및 씨족감정, 선거타락, 이합집산의 정당행태, 어설픈 의회의 행위 등등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 필자가 수년간 살펴온 고성 지방정치문화와 인적자원으로 볼 때 유감스럽지만 아니올시다.
중앙 정치권 물갈이나 신당 창당을 봐도 우리에게 별스럽지도 않다. 이제까지 선거를 앞두고 수없이 반복해서 수혈과 당명 넥타이나 옷 색깔 바꾸기는 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정치가 개선되고 발전되었다는 논문이나 평가는 못 봤다. 선거 때 무슨 릴레이 투표니, 매표니, 위장전입이니, 흑색선전이니, 심지어 갈비 소주 접대 고무신 같은 향응이 어제 오늘 고성은 무관한 일인가? 
그러나 거기에는 불법선거를 부채질한 유권자로서 출마자와 같은 비중으로 수요자로서의 공동정범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군정이나 의정활동이 성실하여 돋보이는 정책 대안을 강구하더라도, 군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섬김의 비전을 논술하는 후보가 있더라도, 그것이 군민유권자의 투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고성진일보를 바라는 군민들을 안타깝게 한다. 
정치인이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럴까? 매일 군민유권자들 경조사 챙기고, 향우회의 대소사에 신경 쓰고, 군정이나 의정활동을 빙자하여 축전과 축의금 등에 집중한 후보를 군민들이 결국 선택하고 마는 이 폭력적 기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정책 보다는 돈이 가깝고, 군정 의정 숭고한 봉사활동보다는 인맥연고가 통하는 퇴행성 정치 행태가 우리 군민들의 선택에 의해 조성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상향식 공천제 해봤자 마찬가지다. 영향력 있는 토호들이 후보선출에 막대한 행사를 하고, 단체나 향우회 앞세우고 돈 요구할 것이며, 후보자는 피동적 수동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역시 돈 선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향식 공천제를 하면 낙하산이 하강하고 정당의 민주화가 요원해진다. 이런 모순을 피한답시고 지구당 복수 추천에 의한 중앙당의 최종 선정이라는 과도기적 방식을 취한다고해도 화장지 없이 뒷일 본 것 같다. 
이쯤에서 유권자인 군민들의 책임 있는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 군민들의 책임 부분을 간과하거나 은폐할 경우 타락선거 문제해결이 영원히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고성정치발전에 별실이 도움이 없다. 어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인정하기 싫은 허물을 감추고자 하는 무책임이 오늘의 고성 정치 현상, 선거판을 추악하게 분칠하고 당선무효를 양산했다고 할 수 있다.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면 잘될까? 그보다 정치와 선거를 대하면서 전향적이고 건설적인 시각을 가져야한다. 설상가상으로 인맥 앞에서는 예, 예 하더라도 참신한 인물을 골라야한다. 군민들의 권리만큼이나 주요한 의무인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옥석을 가려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의무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이다. 
가면을 쓴 정치인을 퇴출시키고, 퇴행적 고성정치문화를 복원시켜서 참신한 개혁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잣대는 윤리와 도덕성이다. 윤리 도덕이야말로 오늘의 우리 고성이 군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매우 절박하고도 중대한 문제이다. 인구 7만 이하의 시골군수 덕목으로 도덕성 이외의 잣대는 매우 하등의 것이다. 하잘것없는 이력은 도둑놈만 양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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