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사업소>

▶이쌍자 의원 : 관광지사업소 연도별 관람객 수 및 수입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다.특히 관광지사업소는 많은 인프라 시설에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경제적 부분 따져야 한다.
▷관광지사업소장 : 올해 관광객 감소 원인으로는 7~8월 폭염, 오토캠핑장 4월 요금 인상,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추세다. 일반관광객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쌍자 의원 : 오토캠핑장의 경우 건립할 당시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다. 한시적이고 증가하다가 줄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도 군은 파격적으로 했다. 행정 실책이다.
관람객수 저조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와 간담회, 대책수립을 한 적이 없다는데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인프라 활용하고 관광객 불러 모을 수 있는 검토해 달라.
▶김상준 의원 : 기존 인프라는 잘 돼 있으나 볼거리 먹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을 보면 다양한 볼거리를 만든다. 이 부분을 찾아야 한다. 유채꽃밭이 500평이라는데 최소한 3~5000평은 되어야 한다. 임대를 하더라도 볼거리를 만들어 관람객을 불러들여야 한다. 봄·여름 꽃, 가을 코스모스 등 내년부터 시작하라
▶박용삼 의원 : 교육종합복지관 관련 군민, 공무원, 사회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특히 지난번 대규모 스포츠 행사 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모텔 숙박을 꺼려한다. 복지관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 된다. 통영으로 가면 아예 안 된다. 유치 목적이 맞지 않다. 운영의 묘를 살려라.
▶강영봉 의원 :입장객 2013년 33명, 2014년 35만명, 2015년 39만명, 2017년 28만7천명으로 줄었다.
▷관광지사업소장 : 대책을 세우기 위해 관광지지 활성화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여행 주간에 예산 확보해 투입하겠다.
▲강영봉 의원 : 관광지사업소에는 1984년부터 투자됐는데 2020년까지 834억원으로 적은 돈이 아니다. 고성을 알리고 공룡브랜드 확립에 높이 평가한다. 농촌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좀 벌어야 군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적자다.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하라.
▶최상림 의원 : 관광지사업소 사무국장 민선은 어떻게 되고 있나. 다른 지역도 공룡 테마로 많이 접근하고 있다. 그에 대한 차별성은. 캠핑장 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나.
사무국장 민선은 사무국의 민영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차별성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룡테마 상설관은 우리 뿐이다. 유지 관리를 잘하고 있고 공룡콘텐츠 사업은 현재도 국내 및 해외에서 하고 있다. 공룡모바일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성과 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쌍자 의원 : 교육종합복지관 관련 교육감과 간담회 시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교육감의 답변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된다고 했다. 숙박업 전환을 해야 한다고 계속 군에서는 이야기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지역주민에게 열린 곳이 있다. 전 소장들은 지역 숙박업소가 반발했고 그래서 안 되었지만 업소 업주와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소장은 말이 다르다.
▶정도범 의원 : 해양레포츠기술원은 관광수련원을 대신한 사업이다. 관광수련원은 도지사의 보류 및 검토가 결정되면서 지특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관광수련원 실시설계에 4억5천만원이 소요됐다. 완전 무시하고 실시하는 것인가 참고해서 할 것인가. 협의 결과 전문 설계사가 사용불가하다고 했다는데 이것도 경남미래 50년 사업이다.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다. 당항포는 올인을 해 버렸다. 군비 1억6천 들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행정에서는 해양레포츠기술원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차기 엑스포 개최와 시기는 2018년 차기집행부와 의회에 맡긴다는 보도가 나왔다. 행정에서 업무 연속성이 전혀 없다. 개최 시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가 문제 있다. 이사회에서 2019년 한다고 결정됐다가 한 달도 채 안 돼 차기로 넘긴다고 한다면 군민들이 행정을 믿겠나. 엑스포는 고성군 단일사업으로 가장 크다. 한 달만의 번복은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공점식 의원 : 경남교육복지관 관련 2012년 개관 시 군민 숙박이 가능토록 했으나 관내 숙박업소가 예약률 감소 민원을 제기하여 변경하도록 했다. 복지관은 교육연구시설, 비영리시설로 교육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영리시설로 변경이 어렵고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즉 군민이 개인으로 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저렴하게 좋은 경치를 보면서 숙박을 하면 얼마나 좋나. 이런 시설을 하나도 이용 못하는 것이다. 하일면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로 사실 빼앗긴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최을석 의원 :  교육복지관 설립은 당시 찬반이 있었으나 결국 설립됐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바로 만들어야 한다. 재판을 해서라도 권리를 찾아야 한다. 당시 약속을 했다. 진입도로 등 군비 투입됐다. 군비 투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관광지사업소는 좋은 시설인데 대기업에 임대해 활성화 되면 상권이 형성되고 군민에 이익이 된다. 대기업 임대를 검토해 달라. 엑스포 개최시기에 대한 결정 번복은 행정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3년이든 5년이든 정해 놓고 해야 한다.
▶김상준 의원 : 관광지사업소를 민간 2~30년 임대하면 어떻겠나. 경제성 따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달라. 퇴역함 유지 관리 관련 노후가 되어 시설비 많이 들어가고 있다. 대책이 있나.
▷관광지사업소 :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군 자체 검사에서 7월 전시 불가가 나왔고 해군이 10월 안전진단을 했는데 유지관리 힘들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군은 현 위치에서 해상 해체를 요구했으나 당항포의 환경 피해 우려 등으로 조선소에서 해체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머물 수 있는 호텔 등 민자 유치하고 기간제근로자 군민 채용하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이쌍자 의원 : 31만명 입장했는데 직원은 2명이 결연되어 있다. 당항포는 38명이다. 상족암은 15명이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7개 영업시설은 위탁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 영업시설 직영, 위탁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다. 지금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지 보고 앞으로는 위탁을 하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 이번에 들어온 기간제 근로자 9명 중 고성사람은 5명, 사천사람 4명이 됐다. 고성사람들이 신청한 사람은 더 있었다는데 왜 그렇게 됐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
7명에 14명이 왔고 2명에 10명이 신청했다. 그런데 고성사람은 다 떨어뜨리고 사천사람 4명을 적격으로 뽑았다. 사천과는 경계로 갈등이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 2억원이 날아간다. 삼천포 화력발전은 삼천포가 모든 이익 가져간다. 군비로 채용하는 것인데 고성사람은 내치고 삼천포사람에게 월급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행감 기간 중 군수 권한대행이 방침을 받았다. 이제는 쓸 수 없을 것이다. 탈락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가 말을 잘 안 듣는다, 게으르다, 품위·성실·근면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다. 측정하는 기준이 있나. 소장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중하라. 군민 일자리 창출은 고성군이 신경 써야 된다.
제전마을 공원 내 임시총회를 해 20명 중 17명이 이주 찬성을 표했다. 상족암 활성화 사업을 위해 이주 계획을 갖고 있다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소통하라.
▶공점식 의원 : 기간제 근로자 심의위원회는 있나. 근무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왜 삼천포 사람이 근무하는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 심의위원회는 없고 심사위원은 있다. 심사위원은 본인과 선관위 관계자, 당항포관광지 관계자 등이다. 근무는 전부 영업시설이다. 일 자체가 판매, 제조, 컴퓨터, 매출 관리, 결산 등 능숙하지 않으면 근무 할 수 없는 곳이다.
▶공점식 의원 : 사람을 모집하는데 애시 당초 고성군으로 한다고 할 수 없나. 접수 시 채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신청자에게 설명을 하고 다음 기회에 꼭 신청자에게 맞는 일을 드리겠다 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 변명을 하지 마라. 선관위라는데 굳이 왜 그런 사람 넣느냐. 미화를 시키고 있다.
▶강영봉 의원 : 의원으로서 부끄럽다. 덕명 월흥의 한 사람도 일하고 있지 않고 이번에 쫓겨났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몇 년 잘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겠냐. 신덕마을 집회를 하는데 가 보니 한 사람이 주차요원에 떨어졌다고 한다.
상족암에 많은 일시 사역을 하고 있다는데 일용직으로 해서 모집된 사람은 1년에 2,300만원인데 우리 군민은 1,000만원은 받겠나.
▶최상림 의원 : 상족암의 절경, 전망이 좋다.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될 것이 있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 천혜의 자연 환경과 경관을 가지고 있다. 추석 때 등 관람객이 몰릴 때는 지금 시설로는 한계가 있다. 관광지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편의시설 갖추고 품질을 높이는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최상림 의원 : 머물 수 있도록 하려면 고급 호텔이 지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동해시 인접 삼척시의 경우 대형 리조트 조성으로 삼척 관광객이 2만여 명이 증가하고 호텔은 만실로 3,000명이 머물렀다. 아울러 리조트로 인근 음식점, 커피숍, 회센터 등 30% 이상 수익이 증대되었다고 한다. 우리 상족암도 머무는 관광이 되어야 한다. 호텔, 리조트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민자 유치해야 한다.
▶박용삼 의원 : 고성은 크고 작은 행사, 공룡엑스포를 병행해 왔는데 항상 머무는 곳이 아닌 스쳐가는 곳이었다. 스포츠행사 해도 그것이 가장 문제다. 관광지사업소에는 교육종합복지관을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했다. 민자 유치는 쉽지 않다. 리조트 콘도 회사와 접촉해야 한다. 그전에 획기적인 혜택을 제시해 줘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덕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그 동안 추진한 군정의 계획과 전략을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고 새로운 발전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은 깊이 파악하고 시정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질 없는 주요 전략사업 추진은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일 것입니다. 2018년에도 국․도비 예산 확충과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요정책과 시책사업입니다. 미래 50년 신 성장 동력산업인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갈모봉 산림휴양 관광단지 조성, 펫(반려동물)산업, 고성농정 2050 프로젝트 실행, 가리비수산물축제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당면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특단의 인구대책과 각 산업분야에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신규 관광개발권 등 관광자원화 사업 발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산집행과 관련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행적인 편성분야의 예산낭비 요인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불용예산을 과감히 줄여 새로운 주요 전략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 고성군의 장기발전 전략 차원에서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 각 사회단체 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노숙자보호시설 등 향후 예상되는 공공건축물의 투자전략과 입지분석 등 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 문제, 남산공원힐링캠프 조성, 축산악취개선사업, 무허가 축사 불법건축물 양성화, 태양광발전 민원문제, 발전소주변 하일, 하이주민의 피해부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고성시장내 범람문제, 고성군스포츠 숙박시설 확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무직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 등에도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AI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AI발생에 대하여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사전, 사후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AI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