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이쌍자 의원 : 선집행 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여러 사유로 추진되지 못한 것 상당하다. 이런 부분도 예산수립 시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
▷농업기술센터소장 : 내년부터 조기 착공해서 예산이 지출되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 귀농귀촌 정책에 소극적이다는 느낌 많이 받았다.
▷농업정책과장 : 지난해부터 도에서 정책 지원 사업이 없었다. 군에서 4개 사업 추진 중이다. 귀농귀촌 담당자가 한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만 미비한 부분이 많다.
▶이쌍자 의원 :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자면 귀농팀이 있는 곳도 있으며 대부분 군부에서 두 명 이상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함안과 우리 군 정도 밖에 없다.
▶이쌍자 의원 : 귀농귀촌 간담회 연 몇 번이나 하고 있나.
▷농업정책과장 : 협의회에서 수시로 하고 있으며 상담의 경우는 하루에 두세건 이상 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 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귀농인들도 있다.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
▶공점식 의원 : 농업 경쟁력 우수한 군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는 상담센터도 운영하는데 우리 군은 한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센터 운영 고성군과 함안군만 안한다. 왜 이런 것인가. 다른 사업은 타 시군에서 잘 보고 오더니 귀농 부분은 왜 하지 않느냐. 타 시군처럼 귀농귀촌에 신경써 달라.
▶박용삼 의원 : 지난해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돼 오다가 현재 중단됐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달라.
▷농업정책과장 : 2015년 공모사업 통해 가져왔으나 농업단체에서 추진하고 회의도 여러번 했는데 가입금 부분 등 문제가 있어 미뤄졌고, 그동안 농업단체 회장 등이 바뀌며 중단된 부분이다.
▶박용삼 의원 : 농업회의소 설립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의 의지 부분이다.
농업인의 날 행사 조례까지 만들어 진행했다. 행사 두번 치르는데 담당자는 세 번이나 바뀌었다. 농업인이 주축이 되자는 의미였는데 이번 행사는 이벤트사에 다 넘겼다. 농업인 자생력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다.
농업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통·판매인데 다른 시군보다 떨어진다. 고성농업 대표성 가지는 농산물 외부에 전혀 홍보되어있지 않다. 이런 부분 보완 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생산은 잘 되는데 유통 부분이 부족한 부분 있다. 우리 군 수출팀도 만들고 유통팀도 별도로 있다.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다.
▶김상준 의원 : 농업 분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농업회의소를 거쳐 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농업회의소 정착된 곳 없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최상림 의원 : 사회가 변하고 있다. 농업도 생산만 하는 시대에서 홍보·판매 하는 기획도 농민들이 해야 한다. 이 부분 심각성 가지고 적극 나서야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 농민이 더 참여해야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농업정책과장 : 농산물 홍보·판매에 중점을 두다보니 이벤트 업체에 위탁하게 됐다. 나머지 부분은 고성 업체에서 다 했다. 내년부터는 더욱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범 의원 : 민원봉사과 농지전용관련 행정처분 자료 보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나. 없다면 정말 좋은 현상이나 있으면서 없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이 부분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지난해 결산검사 시 농촌 미혼남성 혼인 지원 600만원, 귀농 자금지원 3,000만원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월시켜 지적받은바 있다. 검토 없이 한 부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농업정책과장 :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추진하지 못했다.
▶최을석 의원 : 농정프로젝트 82건 중 부진 2건, 이후 추진하지 않는 것 6건으로 보고했다. 어떤 것들인가.
▷농업정책과장 : 농축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주체가 나서지 않아 부진한 부분 있다. 나머지 6건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추진하는 것이다.
▶최을석 의원 : 2016년도 불용내역 보니까 농업정책과 2억 9천여 만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30억원 정도 된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30억 깎아도 문제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나.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심의를 잘 못했던지 일을 못했던지 두 가지 중 하나 아닌가. 금년도 불용처리 한 것 내년에 예산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 농민들이 피해 받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추진하다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는데 불찰이라 생각한다.
▶최을석 의원 : 공공비축미 선정 심의위원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 소장이 지명하나 아니면 별도 지침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 소장이 지명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자 위주로 선정한다.
▶최을석 의원 : 현장에서 농사 직접 짓는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매현장 가보니 영호진미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농민들이 새누리벼 추천하더라.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확량은 많이 나오나 최고품종에 들어 있지 않다.
▶최을석 의원 : 유기질비료 군비 9억 1,700만원 들어간다. 유기질비료 국가와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있었다. 지금도 모르는 군민 많다. 경기도, 전라도 퇴비가 들어온다. 막아야한다. 특정 업체를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닌 고성농민들이 생산한 퇴비를 쓰도록 이야기 해야한다.
▷농업정책과장 : 계속 홍보해 올해 70%로 정도가 관내 업체 퇴비를 썼다.
▶최을석 의원 : 100% 되도록 해야 한다. 이건 이유가 필요 없다. 군비가 들어간다는 것 강조하고 관내 생산 퇴비 쓰도록 하라.
▶김상준 의원 : 전적으로 동의한다. 새누리벼 고품질 품종 들어간다. 14개 읍면 중 새누리벼 품종 재배하는 곳 정해져 있다. 2018년도 농협과 의논해 행정에서 하도록 돼야한다. 유기질비료 내년도 물량 총 파악해서 관내 생산 퇴비 쓸 수 있도록 권고하라.
▶강영봉 의원 : 동고성농협에서 생산된 것이 100% 지급될 수 있나. ‘
▷농업정책과장 : 생산능력은 82만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42만 5천톤 생산했다. 관내 246만톤 생산능력 된다.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강영봉 의원 : 하이면 덕호리 일원 2,000평에 우리나라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하는 것 애로사항 있다는데 방안있나.
▷농업정책과장 :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좋은 시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법 고쳐달라고 건의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
▶강영봉 의원 : 임야나 평지에 하는 것 한계가 있다. 지역에서 좋다는 이야기 많았다.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최상림 의원 : 지난해 33만 가마 정도 수매했는데 올해는 다소 줄었다.
▷농업정책과장 : 벼 재배 면적이 줄면서 다소 줄게 됐다.
▶최상림 의원 : 수매 잔량에 대해 전량 팔 수 있도록 대책 세워달라.
▶최을석 의원 : 수매 잔량 농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협 농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농협과 협의해 수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상준 의원 : 농협중앙회 4만 5천원, 농림식품부 장관 5만원 주라고 권고했다. 현재 지역 농협이 담합해 쌀값 정하고 있다. 문제 있다. 우리 지역 쌀 우리가 소비해야 한다. 관내 식당 고성쌀 쓰도록 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
▶공점식 의원 : 농민이 농사를 수월하게 지으려면 산물 톤백 생산과 동시에 바로 입고시키는 것 제일 편하다. 양곡창고가 부족하다는데 농협에서는 양곡창고를 지을 수 있다. 농협이 창고를 지어 지역 주민들이 저장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농협에서 양곡창고 짓겠다고 하면 지원해야한다. 이런 것 아깝지 않은 지원이다.
▷농업정책과장 : 3년간 계획 잡아 각 농협마다 톤백 창고를 내년부터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홍식 의원 : 디노팜랜드 기존 부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 옮기기 전 같이 생각했어야 한다. 시야에 들어오는 인접한 부분에 조성해야 한다. 플라워 가든에는 어떤 꽃을 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 1년에 계절별 세 번 정도 꽃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상준 의원 :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나 군에서 별도로 창고 지을 계획 없나. 톤백 창고 지을 방법 찾아 달라.

“직파재배, 기능성 쌀 재배 지원하고, 농협이 농민에게 혜택 주도록 해야한다”
<친환경농업과>

▶강영봉 의원 : 벼 직파재배 확대할 계획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 내년도 300ha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준 의원 : 직파 재배 하려고 하는 농민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관리 잘 하면 오히려 수확량 높다.
관내 퇴비 신청하면 100% 안 들어오고 타지 퇴비 들어온다. 농협하고 의논해 퇴비 가격 조금 줄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친환경농업과장 :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상준 의원 : 가바쌀 어느 업체에서 수매했는데 아직도 돈 못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기능성 쌀 재배할 수 있도록 하라.
▷친환경농업과장 : 업체 사정이 어려워 일부 농가가 돈을 못 받았다고 들었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상준 의원 : 보리 재배 농가에 생산 장려금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협에서 수매하지 않고 개인이 하고 있다.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더 노력하라.
▶최을석 의원 : 올해 경축자원화시설에 3억 넘게 지원했고 내년 당초예산 보면 7,700만원 지원된다. 농협에 돈을 지원해주고 크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노력해야한다. 퇴비가격 낮출 계획 있나.
직파하게 되면 노동력 절감 된다. 농민들에게 권장해야한다. 직파 용이한 지역 많이 있다.
▶박용삼 의원 : 경축자원화센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 지원이 들어가게 됐고 농업기술센터 실과별로 아무 협의 없이 짓다보니 오리농가 옆에 지어 AI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
다른 지역보다 친환경쌀 많이 재배함에도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다. 홍보·유통이 중요한 만큼 각별히 신경써 달라.
▶최상림 의원 : 친환경농업에 생명환경농업이 포함되나?
▷친환경농업과장 : 친환경농업, 생명환경농법으로 정리했다. 고성군의 브랜드 네이밍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최상림 의원 : 생명환경농법이라면 그에 맞는 재배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고성군 벼 재배 5,400ha에서 100% 볏짚 수거하면 8만 1천개 정도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생명환경농법이라 하면 볏짚을 땅에 돌려줘야한다.
▷친환경농업과장 :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다.
▶최상림 의원 : 농업도 ICT 융복합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속가능한 ICT 사업 준비해야한다.
▷친환경농업과장 : 현재 농업 추세 ICT로 가고 있는 것 맞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공점식 의원 :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 근본적 목적, 육성법에 따라 흘러가야한다. 단순히 지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친환경농업은 땅을 살려가면서 후대에 물려주며 농업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농민들은 소득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다.
▶최을석 의원 : 농기계 임대사업 위해 토, 일요일 근무하는 것 고마운 점이다. 농기계가 차보다 더 비싼 편인데 농민들이 빚 내서 농기계 사지 말고 농기계 임대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라.
▶김상준 의원 : 부추 재배 농가 몇 농가 즘 되나.
▷친환경농업과장 : 48농가, 60ha 정도 된다.
▶김상준 의원 : 최근 2년간 부쩍 늘었다. 부추 가격이 조금 떨어졌는데 집중관리 필요하다. 부추 재배 농가들이 소득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도범 의원 : 생명환경농업과 명칭이 친환경농업과로 바뀌었다. 당시 생명환경농업은 대한민국 농업 혁명이라고 홍보했다. 근데 이제와서 친환경농업으로 바꾼 것은 예산 낭비였다고 생각하나.
▷친환경농업과장 : 예산 낭비라 생각하지 않는다. 고성군 친환경농업 전체면적의 10% 넘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도범 의원 : 생명환경농법이다, 생명환경쌀이다 이런 것은 헷갈리는 부분 같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제도권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정해하다 보니 생명환경농업을 따로 하면 예산 확보 등에 어려운 부분 있었다.
▶정도범 의원 : 이제는 보여주기식 농업 정책이 아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AI 예방·대비 연구 준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속히 추진해야”
<축산과>

▶강영봉 의원 : 축산농가 지원 많이 하는데 안 좋은 소리도 그만큼 듣는 것 같다. AI와 악취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AI 세 번째 터졌다.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축산과장 : 광역방제기 운전할 인력 문제가 있다.
▶강영봉 의원 : AI 예방하는데 그 소독약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축산과장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강영봉 의원 : 악취 문제 조금은 개선된 것 같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시행하면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 생각하나.
▷축산과장 : 액비저장탱크 시설 교체와 미생물배합 시설 설치하면 50~60%로 저감될 것이라 본다.
▶박용삼 의원 : 어쩌다 고성이 매년 AI가 발생하는 지역이 됐는지 안타깝다.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군비가 투입됐다. 세 번의 AI에 총 37억 5천만원이 소요됐다. AI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의 피해금액은 투입된 군비보다 더 많다. 전국적으로 3년 연속으로 AI가 발생한 지역 고성군 밖이다.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한다.
▶정도범 의원 : 으뜸한우와 정성한우 중 브랜드 한우 무엇인가.
▷축산과장 : 고성군 자체적으로 만든 정성한우이다.
▶정도범 의원 : 이 부분 정리해 대표 한우가 헷갈리지 않게 해 달라.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지난해도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이월 사업으로 넘어왔다. 그럼에도 추진사항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숭의원 현장 의정활동 가보니 위치 문제가 있다. 큰 효과가 없는 위치라 생각된다.
▶공점식 의원 : 으뜸한우, 정성한우 정의가 무엇인가. 명확히 정리해 홍보하라.
▷축산과장 : 으뜸한우 우수 암소 선발해 관리하는 사업명칭이고 정성한우는 2008년부터 추진해오던 자체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한우 브랜드이다.
▶공점식 의원 : 2017년도 6월에 대가면, 거류면에서 AI 발생했다. 대가면은 노상에서 거위를 샀고, 거류면은 오골계를 사왔다가 죽으면서 AI가 터졌다. 진주에서 온 사람이 판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와 판매를 하고 있나.
▷축산과장 : 장날마다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
▶공점식 의원 : AI 처리 방식 여러 가지 있다. 가축 매몰하는 방법이 아닌 사체를 분해·발효시켜 퇴비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전라도 나주에 있는 공장은 그게 가능한데 고성은 인식상 그것을 안 받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 가축 퇴비 만드는데도 비율이 있는데 고성은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점식 의원 : 호기호열 방식이 제일 저렴하고 단기간에 처리되는 대신 냄새가 조금 더 난다고 한다.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하면 좋다고 한다. 이제는 연례행사처럼 오는 AI를 대비해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 할지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최상림 의원 : 고성에도 정성스럽게 키운 한우를 대도시에 팔아야한다. 홍보 계획 세워달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어느정도 됐나.
▷축산과장 : 233곳 중 33%정도 추진됐다.
▶최상림 의원 : 홍보 부족한 것 느끼지 않나. 축산농가 적법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 측량비, 설계비 부담을 가지는 것 같다. 농촌 무허가 축사 가지고 있는 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 돈을 들여 적법화 해야하는지 고민 많은 것 같다.
▶최상림 의원 : TF팀 구성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축산 농가 적법화 돼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경축자원센터 액비 유출 돼 문제가 된 적 있는데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한 것 아닌가.
▷축산과장 : 환경과와 협의해 주기적 관리하도록 하겠다.
▶공점식 의원 : 무허가 축사 적법화 2018년 3월 24일까지다. 233곳 중 100곳도 못했다. 내년 3월 24일 넘어가버리면 과태료 내야하고 지원도 받지 못한다. 축산농가 인식이 잘 못 됐다.
▶최을석 의원 : AI 근본적 대책 없나. 오리농가 전환 하도록 유도해야. AI 돈 먹는 하마다. 살처분 비용, 공무원 고생 등 너무 안타깝다. AI 대책 위해 관계자 업무연찬을 하라.
하이면 가야육종 악취 심하다. 주민들 피해주면서 돈 벌면 어떻게 하나. 악취 개선하던지 이전을 하던지 하라.

“미래농업 연구와 고성 대표할 농식품 개발에 매진해 달라”
<농식품개발과>

▶김상준 의원 :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농식품개발과 농업분야의 미래전략실 같다고 생각한다.
아열대 연구소 같은 것이 들어와야 한다. 올해 아열대 작물 얼마나 분양했나.
▷농식품개발과장 : 1,500주 분양했다.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은 위험한 부분 있으나 열정적으로 하는 농가는 성공해 희망적인 부분 있다.
▶공점식 의원 : 1년 된 부서가 많은 노력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고성 농산물 어떻게 브랜드 만들어 판매를 하느냐는 문제는 부족한 것 같다. 디자인 부분 전문적으로 해 소비자가 사고 싶게끔 만들어 달라.
▶최을석 의원 :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추진 안 되는 이유 무엇인가.
▷농식품개발과장 : 11월 16일 입찰해 계약하고 있다. 5월 30일까지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 하일에 패션프루트 농가 있는데 잘 될 것이라 보나.
▷농식품개발과장 : 하일 지리적 요건과 농가의 의지가 있기에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을석 의원 : 블루베리 찐빵 판매 잘되고 있나.
▷농식품개발과장 : 간판만 걸려 있고 현재 오프라인 판매 되고 있지 않다. 쇼핑몰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
▶이쌍자 의원 : 농가도우미 사업 1건 밖에 없는데.
▷농식품개발과장 : 인구 문제와 관련돼있는 문제인데 해당되거나 출산율 적다보니 지원대상이 없다.
▶이쌍자 의원 : 이 내용 명확하게 모르는 분 많다. 특히 면지역 이주여성 많아 해당 여성 많을 수 있다. 자주 홍보 해달라.
농산물한마당축제 기간 중 농산물 요리대회 열렸는데 시도만 좋았다. 요리대회 통해 건질 수 있는게 없었다. 내년에는 농식품개발과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요리개발 부탁한다.
▶박덕해 의원 : 천연농약 상표등록 두 종 했다. 우짜지, 와크노 무슨 뜻인가.
▷농식품개발과장 : 농가 주민들이 현장에서 많이 쓰는 말로 병해충이 왔을 때 ‘우짜지’, 키다리병이 왔을 때 ‘와크노’하는 말에서 따와 기억하기 쉽도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