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

▶김홍식 의원 : 고성시장 집중호우 범람 관련 대안으로 배수펌프장과 저류시설이다. 배수펌프장 설치 위치선정이 어렵다고 하고 저류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00억 규모로 설치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다.
저류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저류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멋진 정원, 휴식공간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저류시설은 상시가 아니므로 지하로 가거나 규모를 적게 해도 된다는 것이다. 저류시설 3만톤이다. 실제 집중호우는 1시간이다. 아울러 흉물로 짓지 말자. 백세공원 시설도 흉물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고 치장한다고 또 손이 갔다. 될 수 있으면 안보이게끔 하자는 것이다.
고성시장 시장바구니를 끌고 가 본적이 있나. 도로와 보도에 경사로를 만들어 통행에 불편이 많다. 어쩔 수 없이 경사지가 생길 경우 완만하게 해야 한다. 병원주변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많은데 턱이 져 있다. 평평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주민 불편에 대해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보도 통행이 힘드니 시장바구니를 끌고 도로 쪽으로 나온다. 보도 통행은 굴곡으로 인해 마찰계수가 높아 힘이 몇 배로 든다. 시가지 중심지와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재료 선택을 해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이다.
산림조합에서 아이존빌 2차까지 도로는 노상주차장 만들어라 했다. 그랬더니 단속요원 배치했다. 현재 교행이 안 된다. 한쪽 보도로 놔두고 한쪽은 노상주차장 만들어라. 설계 때부터 이야기했다. 50면은 만들 수 있다. 도시개발과는 인력이 있다. 고액연봉자들이 풀베기를 하고 있다. 충분히 도로보수 할 수 있다.
등기소~무지개아파트 도로는 가격이 높은 옹벽블록을 사용했다. 도시미관이 목적이라면 수목이나 초화루를 식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해가 지나면 다시 검토를 해 시행착오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 4분자유발언 시 읍사무소 뒤편에 도시계획도로와 농로 확장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미리 준비하자고 했다. 이는 이후 지역 개발 시 막대한 비용 절약 및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 사업이라고 해 공사 관계자와 이야기했다. 서로 토스하는 느낌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도시개발과가 함께할 수 없나. 제안도 가능할 것이고 추진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병원 입구 도로 보도 차이 관련 고령화사회임을 감안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의 보행보조기, 혹은 아이 유모차를 가지고 고성 관내를 돌아보면 어떨까. 실제 팔이 아파 못한다. 굴곡도 심하고 경사도도 심해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설계와 행정 추진을 부탁한다.
▷도시개발과장 : 고성초등학교에서 서외오거리 노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개설 신설 및 정비 시 반영하겠다.
▶박용삼 의원 : 2017년 의정활동 시 읍면 건의사항이 상반기 6건 하반기 6건 등 12건이 있었다, 조치사항에 대해 알고 싶다. 도시개발과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
관내에 읍내, 면소재지 등 간판, 광고물 현황을 보면 4,500여 개로 한 사람당 2개로 계산하면 8,000개가 된다. 우후죽순 크기도 안 맞고 개인이 간판을 세우다 보니 돌출되는 등 문제가 많다. 1,100이 신고등록 등 허가한 것이고 나머지는 80% 불법이다. 지도 계몽해서 정리할 시기가 왔다.
▷도시개발과장 : 읍면 건의사항은 2018년 예산에 모두 반영했다. 불법 광고물이 많다. 무신고 무허가 정리기간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다. 일단 계도나 홍보를 하고 그 이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이다.
▶박용삼 의원 : 신용리~화당리 간 도로는 시작한지 14년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매입된 곳은 강제집행으로 철거했다니 그렇게 해야 된다. 8필지 협의 안 돼 내년 상반기 공사 착수 하고 안 될 시 강제 수용하겠다는데 답으로 부족하다. 내년 1월 1일 공사를 착수하니 올해 말까지 강제수용한다고 해야 한다.
도시개발계획 미집행 20년이 지나면 풀어주어야 한다.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당동 소로길의 경우 풀려버리면 5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없다. 고성읍, 배둔, 당동의 도로 개설률이 고성읍 78%, 배둔 93%인데 당동은 20%다. 도로 개설에 소재지정비사업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고성읍은 인구가 많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곳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율대사거리 안정공단 가는 지방도 보도는 풀 정지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포크레인, 덤프가 각 3일 뿌리 뽑는 작업을 했다는데 제초작업만 하면 된다. 차량통행 방해, 돈이 3~4배 더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군민의견이다.
▶정도범 의원 : 공룡시장~남산공원 도로는 보상관계로 지연되고 있다. 빨리 해결되도록 강구하라. 불법 광고물 관련 4차선 도로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되어야 한다. 특정한 사람들이 버젓이 게시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8,000여 개 불법광고는 자진신고만으로 안 된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그 때 그 때 바뀐다. 영오는 안전건설과, 동해는 도시개발과, 고성읍은 미래전략실에서 한다.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지속된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이화력발전소 우회도로는 필요한 도로인데 이후 철거보다는 앞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
조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도시개발과는 미집행도로에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 20년 이상은 2020년 실효가 된다. 조속히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런데 물가, 지가 상승보다 금리가 더 싸다. 과감하게 기채를 내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성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성군 경제가 시급한 상황인데 군 채무를 갚았다. 재정안정화 적립 등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군수 권한 대행에게 이런 점을 건의해 달라.
▶김상준 의원 : 서외오거리에서 송학광장까지 양쪽 도로 가로수가 3단으로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더불어 쇠파이프 설치, 양쪽도로변 불법 주차 등 문제가 많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농로진입부분이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다면 좌회전 시 중앙선 침범이다. 실태조사 및 홍보를 해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공공실버주택 관련 축협 주차장과 관련이 있다. 주차장이 계획도로 위에 있다 보니 좁아지게 된다. 축협 조합원, 군민 이용 등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주차공간을 확보해 공생하도록 하라.
사진은 고성시장 장날 도로변 모습이다. 불법 노점상이 점령해 주차공간이 없고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람들이 시장 안에 있어야 하는데 밖에 있다. 타지의 불법 노점상 때문이다. 이러고는 고성군 경제가 절대로 살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을석 의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에 수요가 많다. 예산을 더 확보하라. 교량재가설 10개소 인데 삼산면 삼봉리 건은 민원이 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관내 지방도 개설해 놓고 추진 안 되는 하이면 봉화마을 도로가 GGP에서 설계 중이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접근하라.
하일면 대구막진입도로 1억원 확보됐는데 용역비정도다. 경관 좋아 객지 많이 들어 왔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도로변 불법건축물 철거가 1건 있다. 도로변 불법건축물의 원인은 도로계획 추진 시 사전에 주민 동의를 받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
공공주택사업 실버주택 실시설계 중인데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짓는 것까지 좋은데 접근성으로 이야기가 나온다. 이곳의 사용자는 노인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접근성 등 최대한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
▶이쌍자 의원 : 인도에 침입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불법 적치물, 차량이 장날 세대, 네 대 정차해 통행불편, 교통사고 유발이 큰 문제다. 갑자기 차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이 필요하다. 고성에서는 일제단속 등 실적이 없었다. 고성읍을 중심으로 한번 실시해 달라.
고성중앙고등학교 앞 건물에 통학시간에 불법 적치물이 쌓여 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등하교 시간을 피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은 도시개발과, 전번에 도시디자인과라고 했다.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어디 있나. 문화체육과에 있다. 실제로 필요한 부서는 도시개발과라고 생각한다. 타 지자체를 보면 도시관련 과에 조례가 있다. 이 업무는 협의를 해서 가져 오는 것이 좋다.
▶강영봉 의원 : 하이면 우회도로, 봉화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 고성읍 인구가 많아 투자가 많은 것 맞다. 고성읍, 거류·회화·동해·구만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공점식 의원 : 삼산면 교량은 현 설계의 반달식으로 높이는 것 좋지 않다. 주민 민원이 잇다. 하상을 낮추던지 하면 된다. 주민이 불편하도록 해서 안 된다. 물이 넘치는 것은 아니고 교각 노후화로 하는 것 아닌가.
보도블록 빠진 곳도 있고 맨홀 뚜껑 없는 곳, 경계석이 없는 곳 많다. 보도 파인 곳에서 다친 사람을 본 적 있다. 맨홀의 경우 매우 위험하다. 읍장과 함께 손 봐 달라.
도시개발이 되려면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레미콘이 못 들어가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있다. 도로만 개설되면 주차장이 되어 버린다. 고성군 청사가 현 장소에서 나와 읍이 팽창이 되어야 해소된다. 특별회계 만들어 놓고 있다. 부지는 거의 확보했다. 군에서는 청사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보건소 내 산부인과 인근 병원과 연계하고 자동심장축격기 설치 확대하라”
<보건소>

▶박용삼 의원 :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가 54대인데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행사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다.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의료반이 대기를 한다. 이처럼 대규모 행사를 하면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서 각 학교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도가 되어졌다.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보건소장 : 의무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공문으로 권고토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6급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30명으로 심각성을 인지하나? 견해는. 6급 30명인데 연세가 높다. 5년 안에 퇴직 가능자가 8명 정도라는데 한꺼번에 퇴직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복안이 잇나.
▷보건소장 : 인사 승진은 아니며 국가에서 12년이 되면 자동 승진되도록 되어 있다. 6급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 무보직 해소사항이다. 개선되도록 건의 하고 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직을 신규 채용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공무원이므로 연령이 60세가 넘는다. 정부 일자리정책과 맞나. 진료원은 6개월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소는 신규로 채용하고 보건소 내 진료소로 파견을 원하는 공무원 있을 것이다. 6개월 교육시키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해결되고 젊은 인재 채용이 될 건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보건소장 : 조산사 자격증이 있고 6개월 교육받아야 한다. 조산사 자격증이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전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없다.
▶이쌍자 의원 : 간호직도 파견이 된다고 생각한다. 6개월 과정 교육만 하면 충분히 된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고성읍 전체와 회화, 거류에 나간다. 읍은 보건소 내 산부인과 진료소가 있다. 이러다 보니 이중지원이다. 내년에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다.
보건소 내 산부인과는 평균 1일 방문객 수가 1.5명에서 3명이다. 보건소 내 산부인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군민들은 고령이고 남자인 점과 조기 퇴근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급 과정이 어렵다는데 공감한다.
이런 문제 있으니 기존 산부인과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기존 인프라에서 찾아봐야 한다. 보건소 내 산부인과를 개설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인근 병원과 연계할 수 없나.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일정부분 병원에서 운영할 수는 없나. 방법을 강구하라.
▶강영봉 의원 : 농촌에 어르신이 많다. 건강증진사업 등 차별화된 시책을 좀 더 만들어 달라. 치매나 암환자의 경우 발굴되지 않은 환자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분들인데 더 발굴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최상림 의원 : 고성군 인구증가는 보건소에 있다고 본다. 보건소 산부인과 이용이 612회다. 노인폐렴 백신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
▷보건소장 : 보건소 내 산부인과 유치 시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산모들이 의사 선호도에 따라 실적이 다소 저조했다. 읍면 진료는 안 되지만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읍면에 확대하겠다.
▶김상준 의원 : 인구증가 시책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 출산하기 좋은 곳이면 살러 올 수 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 인원을 감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는 문전성시로 대평리, 덕선리에서도 온다. 찜질방 등 건강증진시설이 인기 높다. 또 진료소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다. 보건진료소 직원들에게 격려해 달라.
▶최을석 의원 : 공중보건의사 관계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나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 자주 나가 점검을 하라.
방문보건팀 6명인데 기간제 2명, 공무직 4사람인데 처우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우를 잘 해 달라. 처우가 좋지 않으면 결국 주민에게 나쁘게 돌아간다.
무보직 19명이 있다. 한꺼번의 해소 어렵다. 읍면 3명 나가있는데 보강이 되어야 하고 보건소 6급 수는 아쉽다. 10년이 되고도 보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건지소 13곳, 진료소 12곳인데 밤에 진료소장이 기거하는 곳은 몇 군데인가. 대가연지, 매정 등은 기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장은 9곳이 기거를 하고 있다는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보라. 기거하라고 숙소를 지워준 것 아닌가. 의료취약지구로 긴급할 때 하라는 것이 숙소 아닌가. 숙소 거주 의무는 없어졌다지만 사용을 안 한다면 숙소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문제는 기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밤에 찜질방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를 지정하든지 위원회를 활용하든지 밤에 찜질방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거를 안 하면 철거하고 부락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
▶김상준 의원 : 보건소에는 모두 국도비를 받는 공무직이다. 기간제공무원은 순수 군비 기간제다. 문제는 국도비 받는 공무원과 군비 공무원 인건비 차이 연간 천만원 이상이다. 확인해 달라.
▶이쌍자 의원 : 간호사면허증, 조산사면허증 2개를 받아야 한다는데 간호사면허증 혹은 조산사면허증이 24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보건진료직 간호사 면허증으로 보건진료소 근무가 가능하다.
▶정도범 의원 : 지난 4월 치매환자 실종사건이 있었다. 고성경찰서에서는 군에서 배회감지기를 보급해 달라 요청한 적이 있다. 배회감지기가 등급에 따라 지원된다는데 등급 외는 3.5%에 못 미친다. 남해, 함안군은 군에서 무상제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형이다. 한번 충전으로 80시간이다. 과거 8시간이었다. 고성군에서도 최신형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 예산을 확보해 무상공급할 의향은 없나. 
▶김홍식 의원 : 공보의가 25명인데 처방전은 개인 처방이다. 보건소가 권한이 없다는데 80회가 한 제약회사이다.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병가가 많다. 젊은 사람들 아닌가. 진실성에 의문이 가고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는데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군민들이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

“해양보전사업 예선 더 책정하고 해자란 상표 홍보 강화해야”
<해양수산과>

▶최상림 의원 : 가리비 수산물축제가 1회로 개최됐는데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과 함께 미흡한 부분도 있다. 미흡한 부분은 정리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바다 풍광과 연계되지 못하고 타 축제와의 차별화 부족, 각종 이벤트는 시식코너 외는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 아이디어를 공모해 시장 상인 군민이 함께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
▷해양수산과장 : 토속음식 개발 필요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성에 가리비 전문 음식점 없는 것이 안타깝다. 축제를 10월 말 하다 보니 알맹이가 적었다, 비쌌다는 의견이 나왔다. 좀 더 보완해서 해야 한다는 평이다. 아쉬운 부분 있지만 현재 관련 단체가 서울 양재동에서 홍보하는 등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완해서 내실있게 하겠다.
▶김홍식 의원 : 성공은 성공인데 아쉬움 남는다. 관람객 6만명에 수익은 2억원이다. 1인당 3,300원인데 적은 것 같다. 식당에 반찬은 식어 있고 2만원인데 공급이 안 돼 기다리며 짜증이 났다. 용기가 마지막 먹을 때까지 보온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은 더 추운 날씨에 한다면 더 차가울 것이니 감안을 해야 한다.
행사 3일 동안인데 인근 주민의 불편 있었다. 먼지가 많이 났다. 행사 전 아침에 물을 뿌려 놨으면 됐는데 아쉽다. 외부 업체 음식코너는 구색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너무 커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의견이 있었다.
무학과 업무협약으로 500만개 라벨로 홍보하기로 했는데 고성군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조금 더 많은 양이 들어 왔으면 좋았을 것이다. 무대에는 계속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한잔하면서 보는 곳이 없었다. 먼발치지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차단되어 아쉬웠다. 가리비와 다른 것, 삼겹살 같은 것을 함께 먹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쌍자 의원 : 가리비가 대표생산지로 각인시킨 것은 성공적이다. 해지개다리 등 연계 프로그램이 없었다. 자총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관광과 관련이 부족했다.
체험거리로는 굴까기 대회 하나 있었다. 체험이 부족하면 참여가 안 된다. 타 지역 프로그램 중 ‘모래 속 제첩 찾기’ 등 많은 예산 없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군민참여형 축제로 군민참여 성공은 했지만 안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밖에 풍물시장에 품바공연을 하니 다 몰렸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행정 수산물축제 참여한 분만 분석회에 참석했다. 외부전문가 참여나 외부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
▶정도범 의원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지지부부진하다. 남포국가어항사업은? 남산공원 사면 붕괴된 곳이 있다. 남포국가어항사업으로 할 수 없나?
▷해양수산과장 : 멸치 조업 3년째 어획 부족으로 사업자가 포기했다. 정치망 조업이 올해는 잘 될 거라 보고 했는데 안됐다. 대상자가 없어 반납할 계획이다.
남포국가어항사업은 국비 275억으로 현재 생각으로는 275억에 30억 정도 더해서 잔디광장 등 휴식공간을 만들고 싶다. 좀 더 나은 공간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19년까지 끝내려 하고 있다. 조기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산공원 붕괴는 남포국가어항사업 구역 밖이다. 다른 사업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
▶정도범 의원 : 붕괴된 지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빠른 시일 내 복구되도록 해 달라
▶박용삼 의원 : 고성군은 해안면적이 많다. 관내 어촌체험시설 마을은 어민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환경 보전 등 지도가 필요하고 행정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미 FDA 문제가 현재는 없지만 유·무인섬, 해양쓰레기 수거, 양식기반시설에서 친환경 어구 사용 등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해양보전사업 예산이 더 책정이 되어야 한다.
치어방류사업은 주민 소득과 직결된다. 어민 호응이 높아 예산이 확대 반영되도록 해 달라. 의정활동 시 남포항 일원 해지개다리~오토캠핑장~백세다리까지 출렁다리 설치를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그 근처에 체험시설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다.
▷해양수산과장 : 현실적으로 동 방파제와 서 방파제 사이는 불가능하다. 판곡리 매립지가 되면 아치형 다리 계획이 있다. 어선은 줄어드는데 레저선은 늘어나는 현실이며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마리나시설이 아닌 소규모 마리나시설을 권고하고 있어 체험시설로서 사업을 할 것이다.
▶박용삼 의원 : 매립지에 여러 시설을 하면 회도 먹고 체험하고 어린이 관광 등 활성화 효과가 있다. 잘 기획을 해서 추진되도록 해 달라. 남포항 준공시기와 맞춰 되도록 해야 한다.
사진의 요트계류시설은 3년간 방치됐다. 옆에는 배를 아예 댈 수가 없다. 요트계류시설로 사용을 안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어민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 예산 136억원에서 16억원이 삭감됐다. 예산 적은 것과 삭감된 것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창의력을 가지고 발굴을 해야 한다.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친환경 부자부표공급 외 12개 사업에 지원했는데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특히 가리비 패각 사업 등 4개 사업은 많이 부족하다. 농민에 비해 수산인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어선어업 지원 자료를 제출해 달라. 어선어업은 소규모 어업이다. 소어업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화력발전소와 하이, 하일어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잘 해 달라.
수산인들이 관계법령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한 것은 아닌데 여러 명이 공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바다의 특수성상 지분권자는 많게는 7~8명인데 1차는 경고처분, 2차는 어업권상실로 애로점을 이야기하는데 대책 없나? 어장 간 분리를 하면 되지 않나. 재산권과 연결되는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부 관계자 회의 시 전체에 벌을 주니 어업권 상실이 우려된다고 건의한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 개념은 특수성 상 토지가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 어장 간 분리는 100m 간격을 두어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있다.
▶최을석 의원 :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건의해 달라. 죄짓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 없도록 해야 한다.
어업인 선박 개방검사를 하고 있다.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는 영세한 소형어선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은 간단하게 한다. 개방검사는 아주 심하게 하는데 제도 개선 필요하다
엔진 등 다 들어내어 검사를 하는데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2~3일 일을 못하고 비용은 수리를 해야 할 경우 2~300만원이 들고 최대 천만원까지 든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에 개방검사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을 못하고 돈이 들어간다. 대상자로는 소어업인이 많다. 예산지원을 검토해 달라.
어촌계장 수당을 검토해 달라. 수당을 직접 줄 수 없다면 상응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라.
▶강영봉 의원 : 가리비 수산물축제 관련 추후에는 행사장과 떨어진 읍면인 하일, 하이, 삼산, 동해면 수산물도 함께 잘 섞어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내실 있는 축제 부탁드린다.
어업기반시설 지원사업 관련 연안정비사업의 공기가 안 넘기도록 해 달라. 어촌계의 크레인은 피항 등을 위한 것인데 동해 어느 어촌계는 녹이 슬고 받침 떨어져 있어 문제가 많다. 관내 26개소이며 필요한 곳은 13개소인데 군에서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공점식 의원 : 군 전체 예산은 올라가는데 수산과 예산이 내려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귀어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 있나. 귀어귀촌에 주택자금 4천만원 융자 3억원인데 다른 과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이 없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바지락 살포사업 관련 객토를 해서 바지락종묘를 16톤 부었다고 했다. 덤프 한 차 반인데 양이 많다. 150ha에 실시했다는데 그렇게 넓은 곳이 있나. 다시 계상해야 한다.
다슬기방류 6곳인데 다슬기는 영현 영천강도 좋지만 개천면 옥천사 거류산 등 물이 사시사철 내려오고 물 깨끗하다. 시범삼아 방류해 결과를 봐 달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하는데 대상가구는 281어가 중 172어가인데 전년도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니 다행이다. 재해 시 육지보다 바다 피해가 극심하다. 설득해 달라.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관련 일부 지구는 도비가 붙었는데 다른 지구는 순수 군비로 했다. 도에서 매년 3~4개 지구 지정하는데 사실 물량을 충족못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 하는 사업이라니 그렇다면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자.
▶김상준 의원 : 가리비 축제가 다른 축제와 겹쳤다. 소가야달빛축제는 백세공원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자부담이 많았는데 수협 참여가 적극적으로 해 달라.
굴 패각 자원화 사업 관련 코팅사 분리만 되면 농경지 투입해도 괜찮다. 분쇄기에서 코팅사를 분리해 하고 있다. 특히 시금치는 잘 자란다. 지속 건의해서 농경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맥전포항 음악분수가 정말 좋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 홍보가 필요하다. 신월리 등 고성읍 주변에 한다면 효과 극대화되고 관광객 유치에 좋을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  현재 굴 패각은 일반 폐기물로 되어 있어 단속대상이다.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 귀어정책 관련 고성군은 1읍 7개면 바다와 접해 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해자란 상표지정업체 몇 개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해양수산과장 :  귀어귀촌 관련 문의가 오는데 대부분이 수산전문기술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고 일부 어업인의 자녀분, 친인척이 온다. 군에서는 수산기술사업소에 교육을 의뢰, 교육을 수료하면 가산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양식, 어선 관련 교육을 해 실패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 특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가리비, 굴, 굴 소포장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네이밍 상표 사용 시 신뢰성, 안전성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무나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식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멸치, 굴, 오만둥이 등도 해자란 상표를 사용해 고성군 수산물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쌍자 의원 : 더욱 적극적인 귀어정책을 해 달라. 해자란 상품의 경우 신뢰도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신뢰도를 공고히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 ‘방사능과 학교급식’ 공청회를 타 지역에서 했는데 방사능에 안전하다며 통영 멸치를 예시로 보여 주었다. 고성군이 이런 부분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인터넷을 찾아봐도 멸치는 남해, 통영이고 고성은 좋은 질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다. 수산과 홈페이지도 수산물 홍보에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5건이 올라 있다. 일을 하고 있나 싶다.
▶김홍식 의원 : 남포국가어항 데크 사업을 올해 완료했는데 완성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야경 좋다는데 바다레이저 조경이 빠진 것 같다. 좋은 바다가 있으나 해수욕장이 없다. 그렇다면 풀장을 설치하면 좋겠다. 다른 의원이 제시한 분수대도 풀장 안에 설치할 수도 있다. 여름에는 풀장으로 활용하고 평소는 분수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해양수산과장 :  풀장을 검토했으나 준설토 매립 공사라 지반이 불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차후 안정화 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율대농공단지 악취 개선하고 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사활 걸라”
<환경과>

▶강영봉 의원 : 청소차 7대, 무기계약직 33명 기간제 등 총 53명인데 인원이 적정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멧돼지 유해조수 관련 한 마리 7만원 준다. 고라니 등은 지급 안하고 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고라니도 봄이 되면 고추나 배추에 피해 준다. 신경 써 달라. 하이화력 관련 미세먼지 나온다. 민원이 생기면 신속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
▷환경과장 : 고라니도 보상 지급을 생각하고 있다.
▶김상준 의원 : 전기목책설치사업 중도포기 이유는 자부담이 많기 때문이다. 어차피 설치하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면 된다. 군비 20%, 자부담 40%인데 거꾸로 군비 40% 자부담 20%로 바꾸면 될 것 같다. 보조비율은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 
▶박용삼 의원 : 고라니 포획 기간이 연중이거나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경찰서 허가기간이 있다. 협의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 전기목책기 관련 세네 사람의 구간을 두어 자부담으로 했는데 군비할 때보다 더 저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부담 줄이도록 하라.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련 두 차례 측정결과 초과 되어 개선 권고했다. 초과 이유는 공동 전처리시설인 협의체 관리시설에서 나온 것이다. 예전 악취 저감을 위해 군에서 하도 요청을 해서 추가로 사업비 줬다. 그 구간에 설치하면 냄새가 없을 것이라 했는데 굉장한 악취가 지금도 난다. 이유는 전처리시설에서 과다배출로 인해 처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업체를 공개하라. 군비를 과다하게 들여 시설했는데 시설을 크게 해서 양은 늘이고 자부담 적게  하려 축소해서 신고하고 대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환경과장 : 사조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시설 보완한다고 해서 하고 있다. ▶박용삼 의원 : 사조에서 자체 처리시설한다는데 우리 설치한 시설 기준에 맞는 처리가 될 수 있느냐다.
▷환경과장 : 율대농공단지 10개 업체가 오수, 폐수 발생시킨다. 공동 전처리시설은 입주업체에서 시설했고 관리한다.
▶박용삼 의원 : 애초 과다배출을 하기 때문에 사조가 자체 시설 한다고 했다. 완전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많이 배출을 하니까 애초 사조가 자부담을 많이 내면 더 큰 처리장을 했을 것이다. 악취저감시설 1개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선명령이 나와 있고 이행해야 한다. 군 예산은 더 이상 투입 없다고 했고 빠른 시간 내 개선하라.
▶공점식 의원 : 통영 광역자원화시설 관련 재활용은 고성군에서 한다는데 판매수익이 630톤 9천만원이다. 그런데 이 수익은 인건비가 안 될 것이다. 차라리 재활용까지 주면 어떤가.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지 수월할 것인지 계산을 해봐야 한다.
청광지구 인공습지지역 조성사업은 국비 비중이 높은 매우 좋은 사업이다. 사업지 변경까지 했는데 두 필지 중 1명이 보상 미합의로 사업이 되지 않고 있고 올해 말까지 보상 안되면 사업취소해야 한다는데 몹시 불쾌하다. 그동안 추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설득해야 한다..
▶최상림 의원 : 청광밀집지구 인공습지가 안되면 내년 선거에 출마 안하겠다. 정치적 사활을 걸겠다.
▶최을석 의원 : ‘율대농공단지 악취 여전’이라는 지역신문 보도를 봤다. 군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불법쓰레기수거는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문수암 인근에 가 보면 냉장고 등 엄청난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더욱이 경사가 급경사라서 가팔라서 수거에 어려움 있다. 방법을 강구해 달라.
미세먼지 관련 하이면 신덕에서 데모를 하고 있다. 매연, 소음, 과적, 과속, 미세먼지 등 문제가 심각한데 방법이 없나. 차량 매연을 단속하라.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해라. 소문만 나면 자제가 된다.
삼천포화력 대기오염 배출 전국 최다 보도 관련 조치해야 한다. 대기측정기는 하이 쪽에는 두 개 있는데 하일에는 없다. 하일에도 세워 현황을 알아야 한다. 발전소가 안 되면 군비라도 해야 한다.
▶김홍식 의원 : 울대농공단지가 천 톤 배출되어 과다하다는데 매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저장탱크 설치하면 안 되나.
쓰레기봉투 100리터는 혼자 들기 힘들다. 100리터로 인해 사고도 났다. 100리터를 비싸게 받아 50리터로 많이 유도를 해 노동자 건강 등 개선되어야 한다.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데 쓸어야 한다. 밀집지역에는 스테인레스 봉을 전주옆 통행에 영향 적은 곳에 두어 개선하면 좋겠다. 담배꽁초 버려져 있으니 쓰레기도 버린다.
▷환경과장 : 저장탱크 설치 계획이 있다.
▶박덕해 위원장 : 울릉군 연수 시 쓰레기 수거가 인상적이었다. 고성군은 카드방식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다. 음식물수거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재활용품은 고성군의 경우 초록색 그물망에 버리고 마대를 가져가 수거한다. 울릉군은 처음부터 마대자류 비치해 옮김 없이 그대로 수거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