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너무 과다해 군 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의 사업유치 실적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16년 869억원으로 17.1%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647억원, 2015년에는 159억원이 증가한 806억원, 2016년에는 63억원이 증가한 869억원을 기록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2014년 14.4%, 2015년 17,1%, 2016년 17,1%이다.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예산의 몇 %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 대비 5~10%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이 염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의 다른 시군들은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5%, 창원시 7.1%, 김해시 6.1%, 사천시 8.1%다.
고성군의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결산 심사서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연도별 증감현황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00억 정도의 증가세를 보인다 분석했다.
아울러 이는 세입 초과분과 집행 잔액 발생이 대부분으로 군 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의 사업유치 실적 부족과 연관이 있다 지적했다.
시정 및 개선의견으로는 여유재원의 활용도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차기년도 재원 필요액 외는 매년 증가하는 잉여금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과 국도비 매칭사업도 적극 유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행감에서 이쌍자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다. 사전에 연말 결산심의 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예산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예산심의 시 추경확보를 충분하게 해 운영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는 고성군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행잔액 즉 불용예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015년도 517억원, 2016년도 402억원 등으로 전체예산대비 각각 12%, 9%를 기록했다.
고성군이 제출한 자료는 일반회계로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됐듯이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3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명시이월사업도 마찬가지. 총 109건으로 총 672억원이었다. 전체 예산액의 18%다. 부서별로는 도시개발과 28건 220억원, 상하수도사업소 16건 83억원, 안전건설과 10건 88억원 순이었다.
이쌍자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은 이월이라고 하는데 이월예산은 예산이 아닌가. 예산 절약 차원이라는데 처음부터 예산 절감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예산절감이 되어 이월된다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계상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적절한 관리대책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