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답변

▶박덕해 위원장 :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한해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일이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의미를 잊지 말고 고성군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군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잘 사용 되었는지 살펴주시길 바란다. 또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감사를 이유로 행정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읍면>

▶공점식 의원 : 군수 권한대행께 먼저 질의한다. 권한대행은 고성 하일면 출신으로 고성에서 첫 발령을 받아 근무하시다 경남도로 갔다가 고향 부군수로, 또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권한대행께서 도청에 있을 당시 고성군 공무원들의 예산 요청에 도움을 준 적이 있나.
▷이향래 권한대행 : 주로 기획·감사·인사 등 지원부서에서 근무했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업무를 맞지 않았다. 그러나 도청에 올라온 고성군의 공무원들을 돕기 위해 다른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역량껏 최선을 다해 챙겨왔다고 생각한다.
▶공점식 의원 : 권한대행을 마치고 도청으로 복귀하시더라도 고성에 대한 깊은 관심 부탁드린다.
최근 행정에 대한 민원 많다. 건축 설계 변경 등 앞전 담당자는 처리해주었는데 인사로 인해 다음 담당자로 바뀌었을 때 같은 일이지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지방자치법령에 없는 일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특별한 법령 없으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지침이 왔으나, 담당자가 경남도에 사전감사를 의뢰했다. 도 감사관 역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으나 담당자는 또 다시 법제처에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다.
이미 옆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으나 똑같이 장사하려고 하니 법제처까지 올려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향래 권한대행 : 그 민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만 맞춰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 재량이 필요한 부분 있는데 앞선 담당자가 가능했던 부분이 담당자 변경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여 조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범 의원 : 고성읍장님께 질의 드린다. 인구증가시책. 고성읍 159명 정도 줄었다. 인구증가시책 국가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인구저감시책을 통해 어떻게 인구를 덜 줄일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고성읍장 : 고성읍 인구가 2014년 이후 확 줄어드는 자료를 받았다. 계속해서 고성군 인구 줄어드는 상황에서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
▶정도범 의원 : 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부사람을 모셔온다는 생각보다 읍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고 잘해서 인구가 덜 줄게 해야하지 않나. 지금 증가시책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해피고성프로젝트, 고성읍 시가지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 추진했는데 잘 된 것 같다.
▷고성읍장 : 고성읍 기관단체가 구역별로 정화활동을 하고, 환경공무직이 매일 거리를 정화하고 있어 고성읍이 깨끗한 이미지 심어지는 것 같다.
▶정도범 의원 : 이런 사업들은 일회성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환경이 되었다면 기초질서 확립해야한다. 고성읍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불법광고물 등 이런 부분 해결해야. 이 부분은 지속적인 지도 계몽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중심으로 계속적인 캠페인 통해 주민들 생활의식 바꿔야한다.
▷고성읍장 : 기초질서의식이 먼저 선행돼야 불법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장협의회, 기관단체 월례회, 기타 행사 때 기초질서의식 지도 계몽해 나가겠다.
▶김상준 의원 : 백세공원 일원이 아직 지저분하다. 남아있는 한 집은 이주했나.
▷고성읍장 : 보상은 됐지만 이사비 문제로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 : 생업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있는데 곧 정리 될 것이다.
▶김상준 의원 : 고성읍 업무를 보기위해 1톤 트럭 하나만 이용하고 있는데.
▷고성읍장 : 고성읍의 경우 면적도 넓고 여러 계에서 함께 쓰다보니 한 대로는 부족하다. 재무과에 요청한 상태이다.
▶김상준 의원 : 읍·면장 연가, 관외출장 승인 받는 경우 거의 없다. 만약 이장단협의회 선진지 견학 간다면 어떻게 나가나.
▷이향래 권한대행 : 선진지 견학 등은 관외출장으로 야유회의 경우는 연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기준을 잘 지켜서 이장이나 사회단체와 소통에 문제없도록 하겠다.
연가승인 문제 부군수 승인 받도록 조례 바뀌어 있었다. 꼭 조례가 아니라도 읍·면장 관외로 나가거나 연가 쓸 때는 부군수에게 보고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최을석 의원 : 권한대행님께서 읍면 방문 자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자녀 고성군에 많다. 이런 분들 연말을 이용해 격려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하이면장께 질의하겠다. 지역구 군의원들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나.
▷하이면장 : 큰 사안이 있을 경우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을석 의원 : 크고 작은 일 서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 화력발전소 동향 파악하고 있나. 엄청난 민원과 교통관계 등 문제가 많다. 주민 불편 사항을 수시로 권한대행과 담당과장에 보고해야한다. 발전소 인허가는 고성에서 해주고 실제 이득은 삼천포가 다 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이면장 : 어느정도 공감한다.
▶최을석 의원 : 군의원들과 지역민이 모든 지원해줬다. 식당, 건설업 등 모두 객지사람들이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역할도 하이면장이 해야한다. 화력발전소 건립을 통해 하이면 뿐 아니라 고성군,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하이면장 : 발령 받은지 5개월여 됐는데 업무파악은 나름대로 다했다. 화력발전 건설 업체와 하이면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파악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공점식 의원 :　행사장에 가보면 어떤 읍·면장은 충실히 그 자리에 참석해 해당 읍면에서 온 회원들 격려하고 어떤 읍·면장은 통 행사장에 보이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읍·면장께서 참석해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정도범 의원 : 읍면 조그만한 민원 많이 발생한다. 긴급히 해결해야하는 문제인데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 많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이 없어짐으로 인해 작은 민원 해소도 어려워 군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받고 있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 :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서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괄사업비가 좋은 의도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일부 불순한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다.
▶정도범 의원 : 포괄사업비 편성해 전국적으로 패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나. 군민들 불편 해소 위해 고성군이 과감하게 포괄사업비를 읍면에 편성하면 안 되나. 각 읍면에 포괄사업비 편성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 : 법령과 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박용삼 의원 : 고성이 그동안 사천 항공산업 배후 도시로서 여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것 같다. 구미의 경우 산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인구 증가 시책은 첫째도 둘째도 외부 유입이 아니면 늘어날 수가 없다. 인구 유입의 가장 좋은 방법이 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인구 증가 부분 각 읍면장, 실과장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 : 부임 받은지 4개월여 됐으나 추진해야 할 사업을 주춤한 적 없다. 많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 있겠으나 투자유치, 국가공모 사업 등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인구 증가 시책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경우 교육 인프라와 기업유치로 인구 증가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 인프라만 갖춰지면 자녀 교육 문제로 진주나 창원, 마산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업유치를 통해 외부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용삼 의원 : 창녕의 경우 넥센타이어 하나 들어오면서 5,000여 명이 들어왔다. 우리도 그런 기회가 많았으나 지금까지 안됐다. 이런 부분 더욱 신경써달라.
▶이쌍자 의원 :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복안이 있나.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 :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성장되면 상당수 젊은 학부모들이 인근 시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창의 경우 양대 명문고가 있어 인구 유출을 막고 있다.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며 잘 추진하겠다.
▶이쌍자 의원 : 선제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예산 지원 없이 명문 고등학교 만들 수 없다. 이런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해 달라.
▶최을석 의원 : 촌스런축제 비용 군에서 1,000만원 지원되고 있다. 1,500만원 지원 되다 500만원이 내려갔다. 왜 이렇게 됐나.
▷영현면장 : 소모성 행사라는 이유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최을석 의원 : 지역주민 참여하는 행사로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농산물 판매가 강제성을 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 촌스런축제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영현면장 : 현재 예산으로는 공연 준비가 부족하다. 그 때문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연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최상림 의원 : 영현면 다녀보니 지역민들이 “우리 면장 상하나 탈 수 없냐”며 많은 칭찬을 들었다. 영현면 인구 적지만은 고성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면민과 함께 하는 모습 보기 좋다. 다른 면도 작게나마 지역 축제를 통해 면민들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강영봉 의원 : 하이면의 경우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민원 등 다른 면 보다 업무가 힘든 점 있다. 올해만 집회가 대여섯번 있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알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