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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미거주 공무원 승진 배제해야!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르짖으며 관외 거주 넌센스
행정사무감사서 매년 지적, 군민들도 비판의 목소리 높아
2017년 11월 24일 (금) 12:00:22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 한태웅 취재기자
군민들에게 고성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물으면 누구나가 줄어드는 인구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인구가 줄어드니 그에 따라 소비도 줄 수 밖에 없고 외부 관광객이 있는 것도 아니니 불황에 빠진 지역경제가 살아날 길은 막막하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의 거주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열린 행정과 소관 감사에서 김상준 의원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에 공무원들부터 도움을 줘야한다”며 “고성군 공무원 휴직자 포함 688명, 공무직과 기간제 322명 총 1,010명인데 이 중 18.8%가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고 있으며, 주소만 고성에 두고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35%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전부 고성군에서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겠느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도범 의원은 “고성군에 주소만 두고 관외에서 실거주 하는 공무원은 엄밀히 말하면 위장전입이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별일 아니라 생각할지 몰라도 큰 문제다. 고위 공직자나 선출직의 발목을 잡는 것도 위장전입이다”고 그 심각성을 집었다.
고성 공무원의 관외 거주는 올해 뿐 아니라 매년 지적된 사안이고 군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문제이다.
한 군민은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정녕 고성군과 군민들을 위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들의 월급은 우리 세금 아니냐. 조금이라도 고성군에 도움은 되지 못할망정 월급만 받아가 정작 생활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공무원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거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것을 침해하느냐”고 말이다.
관외 거주 공무원들은 대부분 자녀의 교육이나 문화생활 등의 이유로 출퇴근을 선택한다.
공무원들이 거주의 자유를 이유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해야 할 고성군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겠다면 고성군의 주인인 군민들의 비판과 승진 인사에서의 불이익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무원들부터가 고성에서 생활하지 않는데 관내 기관사회단체나 기업에 고성군민이 되어달라며 인구증가 시책 협조를 요청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고성군과 군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준다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추진력을 얻지 않을까?
행정의 수장인 군수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오는 1월경 있을 승진인사에 이런 부분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군수 후보자들이 꼭 ‘고성 거주자에게 비거주자 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인사 제도’를 공약화해 당선 시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
공무원 헌장에 보면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는 구절이 있다.
고성 공무원들이 과연 군민에 헌신‧봉사하고 고성군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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