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이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이 위태롭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분리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에 대해 추징금 2억 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 4,6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과 동문 허 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로 검찰은 지난 9월 25일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양형을 적용했다.
검찰은 양형을 분리하지 않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반면 법원 재판부는 두 건을 분리하면서 추징금과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제기 했지만 그보다 많은 1,800만원 이상을 수수했다”며 “국회가 보좌진에게 지급한 급여를 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하여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보좌직원의 일부 급여를 상납 받아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관행으로 여겨온 보좌관 월급 일부 돌려받기에 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1심이여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변수로 남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