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폭행해 지난 9월 폐업했던 노인요양시설이 이번에는 새로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내정설’과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이 제기되어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9월 7일 노인요양시설 위탁 운영 수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지난달 24일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A 법인을 선정했다.
이에 B 언론사는 헤드라인에 ‘고성군이 민간위탁 노인요양시설 기관을 결정해 놓고 기관 선정을 심의한...’이라고 업체 내정설을 확정적으로 기술하고 수탁자 심의위원회 명단을 고성군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성군은 기관 선정 이전의 명단 공개도 아닌 기관 선정 후에도 명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고성군 해당 업무 담당자는 특혜 등을 이유로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고 선정 이후에는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기관이 선정된 후에도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며 군의 입장을 번복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업체 내정설은 사실무근이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뜬구름 같은 이야기에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B 언론사에서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정보 청구를 해 왔다. 그래서 공고문에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고, 그래서 비공개로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과에서 따로 삭제된 공고문을 입수한 결과,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고성군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라는 사항은 없었다.
군민 C 씨는 “설마 군에서 업체를 내정해 두고 심의회를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면서 “만약 정말 공정한 심의가 되었다면 심의위원 명단이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인데 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 괜히 일이 커진 것 같다. 지금이라도 이런 의혹이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B 언론사는 9명 중 5명이 참석 가능하다고 의사를 밝혀 과반수가 넘었음에도 심의회를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연기 사유는 위원의 해외여행, 강의 일정 등으로 심의위원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군 관계자는 “5명이 참석한다는 의사는 밝혔으나 100% 참석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한명이라도 불참하면 위원회 자체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라 연기했다”면서 “5명이 참석해 심의회를 했다고 해도 과반수 찬성인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 될 수 있어 조율한 것”이라고 했다.
군민 D 씨는 “5명이 참석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참석을 했을 것이고 9명 중 5명으로 심의를 하는데 형평성과는 관계가 없다. 선정 방법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이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심의는 일정 기간 법인에서 서류나 설명회 준비를 하고 평가받는 것인데 심의회를 맞지 않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의심의 여지를 갖게 한다”고 했다.
그는 B 언론사 기사 말미에 ‘이에 대해 본지에서는 고성군 업무 담당자, 팀장, 과장, 군수직무대행과의 수차례의 전화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군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는 대목을 들며 “이것 또한 군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제대로 해명했어야 하는데 피하기 급급하다. 전형적인 행정의 폐단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로 시설이 폐업해 제대로 된 노인요양시설 위탁자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고성군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사와 해명할지, 얼렁뚱땅 넘어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