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의 월급을 가로채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65, 통영·고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정치인생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추징금 2억 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 4,6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과 동문 허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제기 했지만 그보다 많은 1,800만원 이상을 수수했다"며 "국회가 보좌진에게 지급한 급여를 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하여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보좌직원의 일부 급여를 상납받아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또 국회법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선고된 양형이 확정되거나 3심까지 뒤집지 못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선고를 받은 이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진주 지역 최구식 전 의원은 지난 9월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1,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의원 역시 3심까지 이를 뒤집고 의원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