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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에 적용되는 예전 유행어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2017년 10월 27일 (금) 13:53:34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박준현 편집국장
# 고성레포츠특구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고성군의회,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몇 년 전 한 영화에서 한 추레해 보이는 사내가 나와 한껏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라는 대사를 해 한 때 유행한 적이 있다. 이 대사는 코미디에서 패러디를 하면서 더욱 유명해졌고 그 대사를 했던 배우는 현재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참으로 납득 가지 않는 시대를 살던 우리에게, 그 대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며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고성군이 제출한 고성레포츠특구에 대한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서 반대 의견으로 의결 했다.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했다”고 했다.
순간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라는 예전 유행어가 떠올랐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성군의회의 입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연장의 이유로 드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10년 동안 첫 삽조차 뜨지 않은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니. 이미 10년을 연장, 연장을 거듭하면서 지역사회와 고성군, 공무원들의 행정 손실 등 이미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산림 훼손 등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업자를 두고 경제 활성화를 운운 하는 것은 사업자의 군민 우롱에 고성군의회의 군민 우롱까지 한바가지 더 덮어 쓰는 꼴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 더 많은 검토와 파악이 필요하다면 반대가 아니라 의견제시 보류를 해야 했다.  

# 10년 동안 첫 삽을 뜨지 않은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진짜 이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14년 연말까지 한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했고 2015년 5월 6일, 2016년 연말까지 또 한 차례 연장했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장승인 즉시 사업을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내 50% 이상 사업추진을 하는 조건’의 단서로 마지막 연장 승인 의견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했다.
그렇지만 사업기간 종료(2016년 12월 31일)는 물론 현재까지 착공은커녕 사업계획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고성군에서 수차례 착공 독촉 공문 발송에도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다.  군은 10년 동안 특구 지정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MOA 해지 통보를 보내며 칼을 뽑았다. 그 절차상으로 주민 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군은 지난 9월 하일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특화사업자는 휴양시설 등의 사업은 축소하고 경제성 등으로 골프장은 비영리 테마숲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축소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참석한 대부분 군민이 고성레포츠특구 연장 불가와 지정해제 찬성을 표했다.
그런데 고성군의회는 지정 해제에 대해 반대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해지 반대와 해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3대 2 다수결로 해지 반대로 결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 발린 이유는 접어 두고 납득할 수 없으니 직접 물어 볼 수밖에.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역구 A 의원이 본 면 의원이니 그 지역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점이 있다”라고 했다.

# 고성군의회에 대한 실망, 여기서 끝내야
군민 대부분이 그토록 반대하고 지역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한 문제를 한 방에 뒤집은 고성군의회가 점점 이해할 수 없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군민들의 민생을 해결하고 함께 잘 사는 고성군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조경수 등 산림훼손만 일삼은 특화사업자 1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어찌 보면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말 사업자의 사업 축소 계획으로 고성군은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도 찬성했으니. 벌써 두 번째 군민 여론과는 상반된 군의회의 태도다. 더불어 군민의 극심한 반대에도 남산 태극기 공원 조성도 예산 삭감 없이 통과됐다.
어느 의원이 편향되면 다른 의원들이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한다. 그런 기능이 무너지고 다선 중진의원에 끌려가면 고성군의회의 믿음은 무너진다. 의원님들은 견고한 의회라는 궁궐에 안주하고 있겠지만 군민들의 마음 속 불신은 심화된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도 기다린다. 과연 이런 행태를 보이는 고성군 의회를 군민들은 얼마나 납득하고 인정할 것인지.
납득 가지 않는 시대를 살던 우리는 이제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라는 억울함과 추레함은 보이고 싶지 않다. 두 번의 군수 궐위로 인한 고성군 발전 저해와 사회적 무기력이 고성군의회까지 더 이상 연결되지를 않는 마음이다. 예전 유행어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는 이제 더 이상 떠 올리지 않고 최신 유행어인 ‘그뤠잇!’이라고 외칠 수 있는 고성군의회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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