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심의회 회의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성군은 현재 고성군민상심의위원회, 고성군계획위원회 등을 비공개 회의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다 국공립어린이집, 고성노인요양원, 고성군치매요양원 등의 위탁자 선정위원회도 비공개로 하여 결정한다.
군은 개인 정보유출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이유로 심의위원들만 참석토록 하고 언론 취재를 불허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누가 어떤 질의를 했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군민들이 알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 같은 심의회 결정을 보도하기 위한 언론 취재에 대해서도, 결정문만 공개할 뿐 회의록이나 관련서류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25일, ‘고성군노인요양시설 위탁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이날 역시 언론 취재를 불허했다.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 방침을 비공개로 결정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법령을 예로 들면서 ‘민감한 사항’이라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막대한 군비를 보조하는 시설 운영자를 선정하는 자리에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성읍 주민 A씨(50)는 “어떤 민감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보다 더 민감한 사항이 있겠냐”면서 “누군가 배석하여, 특히 언론에서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숨기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53)는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어떤 토론들이 이어졌는지 언론에 공개하여 시시비비가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공정성에도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