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근석)는 19일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괴하고 벌금 250만원과 성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크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인정 된다”면서“원심을 파괴하고 벌금형에 처한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됨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고, 향후 정치 행보에도 큰 짐을 덜게 됐다.
이날 다소 상기된 얼굴로 법정을 나선 최 의원은 “군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다소 오해가 풀린 것 같아 다행이지만 만족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오해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기에 모든 분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이 벌금형으로 감형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
1심이 유지되었다면 출마를 제한 받지만, 이날 판결로 인해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선 군 의원으로 4선에 도전할 수도, 도의원 또는 군수로도 거론된바 있기에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