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고성지역 피해 노동자는 지난 8월 말 기준 1,2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0명보다 231명 19% 증가했다.
체불 금액도 43억 9,700만원으로 지난해 38억 500만원보다 5억 9,200만원 13.5% 증액됐다.
체불업체도 증가했다. 지난해 177개 사업장 대비 34개 증가한 211개 사업장이 체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조선업 관련 업체이며 그 중 70~80%가 대형조선업체에 자재를 공급하는 개인 중소기업체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설날을 앞두고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43억 9,700만원의 체불액 중 12억 1,200만원은 지도해결, 사법처리는 26억 1,600만원, 처리 중인 것은 5억 6,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거제·고성지역 피해 노동자는 1만 4,4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19명보다 무려 91.8%가 늘었다. 다만 체불 금액(335억원)은 지난해 348억원보다 3.7% 줄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대우조선해양 단협 위반으로 임금 체불 건이 있어서 체불 노동자 수가 대거 늘었다. 체불 노동자 수는 대우조선 건을 빼면 전년보다 조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10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선업 불황 등으로 급증한 체불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11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통영지청은 조선업종이 밀집한 지역 특성으로 인해 집단체불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현장 출장해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체불청산토록 지도하고 조선업 협력업체의 체불 예방을 위해 원청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협력업체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에 대해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금체불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