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집짓기 위한 허가가 까다롭고 많은 행정적 규제로 인해 고성군의 인구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성포럼(대표 박일훈)은 지난 12일 자연촌 식당에서 9월 포럼을 열어 몇 달간 계속 논의되어 온 고성군 인구 감소 대책 및 증가 방안에 대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포럼은 귀농귀촌에 대해 논의됐다.
회원 A씨는 “출생률 등을 보면 결국 외부에서 와야 한다. 그런데 군 홈페이지 등 뚜렷한 지원책이나 고성으로의 귀농·귀촌이 좋은 점이 없다. 결국 군청에 가지만 공무원 마음가짐이 ‘민원 등이 발생하면 머리 아프니 오지 마라’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집을 짓기 어렵게 한다. 하는 수 없이 설계사무소를 찾는데 이런 점은 허가가 나가 어렵다고 하면 결국 유입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린다”고 했다.
박격원 회원은 “군에서 인구증가를 외치지만 실제 행정적 규제가 너무 많고 까다롭다. 고성군은 농민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짓기도 힘들다.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웃는다. 도로에서 50m 떨어지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간도 몇 개월이 소요되고 설계비용도 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도 “지반고, 경사도 등 규제가 너무 많고 엄격하다. 난개발을 걱정하지만 관리 감독을 잘하고 보완을 하면 된다. 담당자의 권한이 너무 많이 주어져 있다. 조례상에서 ‘경사도 등이 넘으면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결국 담당자가 심의에 올리지 않으면 끝이다. 이런 단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기준 지반고의 경우도 법적으로 없어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귀농을 위한 소개 부실, 제도나 지원 부족, 재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정수 회원은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고 싶어 하고 귀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성군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자주 물어 본다. 홈페이지 등을 찾아보면 산청, 남해 등 다른 시군에 비해 지원이나 제도가 많이 없다. 지원이나 제도가 타 지역에 비해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성군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소개할 만한 뚜렷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덕성 회원은 “단순히 귀농·귀촌이 많이 유입되고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귀농·귀촌자들이 그 마을에서 잘 융화되어 다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혹시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수 회원은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유입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싶다. 귀농·귀촌자는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군수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