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이번 2회 추경에서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99명의 일자리를 만든 것을 두고 질보다는 숫자 늘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7개 부서, 9건의 사업으로 지방교부세 87억원 중 7억여 원이 배정되어 편성됐다.
일자리창출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남유수지공원 유지관리 사업(잔디 관리 및 예취작업) 26명, 8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추가사업(저소득 걸식 노인 밑반찬 만들기) 10명, 220만원 △청년일자리사업(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 30명, 3,700만원 △읍면별 환경정비 등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 436명, 3억 2,000만원 △선진 주차질서도우미 운영사업 12명 1,886만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하천풀베기사업 32명, 1억 2,784만원 △자연정화 및 민간지원(마을 배출지점 수거) 28명, 1억 2,978만원 △남산공원 유지관리(환경정비) 15명 5,030만원 △해양쓰레기 재순환사업에 10명, 2,588만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실과의 사업은 인원이나 사업비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들은 과다 계상되었거나 숫자 늘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민 A 씨는 “수남유수지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잔디 관리나 예취 작업 등을 하는데 26명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남산공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이나 투입해 5,000만원을 쓴다는 것이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사업의 성격에서 대해서도 쓴 소리가 났다. “수남유수지공원 유지관리사업은 26명에 800만원이면 1인당 30만원이다. 저소득 노인 밑반찬만들기도 10명에 220만원도 1인당 22만원이다. 이것은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사업 자체의 효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B 씨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예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원자가 없어 고성군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도 436명인데 관리도 안 될 것이며 사업효과도 미비할 것”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올해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 사역 위주로 편성됐다”며 “수남유수지공원 사업은 상주 근무가 아니라 풀이 많을 때만 그때 그때 사역하기 때문에 26명으로 계상된 것 같다”고 했다. 
A 씨는 “물론 정부 방침이고 일자리 창출 사업은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아닌 단기 일자리로 일자리 수만 부풀리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군민들은 9건의 사업 중 노인 밑반찬 만들기 사업은 민간위탁이며 일부 사업의 재료비나 공공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사업비가 들어간다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로 생긴 일자리들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라 거의 1회성에 그치는 사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평균 가격을 계산해 보면 일자리 하나당 1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이 적어 일시적인 일자리라는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