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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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목소리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 되어야 한다
2017년 08월 25일 (금) 11:14:5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뒤늦게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새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제안, 국민신문고, 인재 추천 등을 할 수 있는 ‘국민소통 광장’을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 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고성군은 예외인 듯 군민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불통행정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표적인 것이 ‘태극기공원 조성사업’이다.
군은 느닷없이 태극기공원 조성사업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수의 군민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
군은 일부 젊은 층에서 반대하는 것이지 어르신들은 오히려 환영한다며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지만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던 민감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은 군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지역 언론들도 이 같은 우려를 연이어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귀를 열지 않으려 한다. 행정에서 결정한 것은 군민들의 우려나 지적이 있어도 밀어 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군민과의 소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일방행정, 불통행정이다.
대통령도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시 하는 이 때, 고성군 행정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과거 고성읍사무소 이전, 구 읍사무소 활용 방안,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활용 방안 등도 군민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당시 행정 방침은 있었지만 다양한 여론이 일자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은 케이스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결정이 군민 모두에게 공감을 얻었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적어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분명하다. 
‘태극기공원 조성사업’또한 마찬가지다. 다수의 군민이 원한다면 추진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밀실 행정에서 탄생한 사업이라는 의혹이 지배적인데도 강행하는 것은 군민 소통을 외면한 독선행정이다.
군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강행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불통행정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고성군 행정에 군민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씁쓸하기만 하다.
 
 
- 투자선도지구 탈락, 컨트롤 타워 부재다

고성군이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항공산업 육성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 5곳 이내를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하여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청신호를 보였던 고성군은 탈락함으로써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고성군은 동해면 내곡리 일대와 고성읍 대독리 일대를 1, 2단계로 나눠 투자선도지구를 신청했다. 내곡리는 드론 이착륙장을 포함한 무인항공기종합단지를 조성하고, 대독리는 항공부품전문단지를 조성키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내곡리는 지난 7월 21일 울산·경남권 유일의 드론 공역을 개장했다. 드론 시범지로 선정된 고성군은 항공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는 듯 했다. 
그렇지만 지난 15일 국토부는 고성군을 투자선도지구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탈락시킨 것이다. 군은 국토부에서 고성군을 드론 시범지로 이미 선정 하였기에 두 개의 당근을 줄 수 없어 제외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맞는 말일 수 있다.
전국 5곳 이내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데에는 정치적 능력 부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군수 궐위에 부군수 체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 정책은 정치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일선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야 하고, 군수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그리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정부 사업이다.
고성군은 지금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하차하여 부군수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군수가 힘을 모아 역량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원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고, 군수 또한 부재인 고성군 현실이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부재가 아쉽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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