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초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상습학대 한 것으로 인해 지역에 충격을 준데 이어 이번에는 고성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으로 인해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고성노인요양원은 고성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양시설로, 각 사회단체 및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고 물품 등을 기탁해오던 곳이라 지역민들의 실망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성노인요양원은 1999년 노인요양시설로 설립돼 5차례에 걸쳐 마산 소재 학교법인이 위탁 운영해오다 지난 2014년부터 올 연말까지 지금의 복지법인이 위탁 받았다. 

사건은 2016년 초 시설에 있는 한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주장해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노인학대라 판명났다. 

검찰에서도 가해자를 기소했고 지난 4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노인학대로 인정해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 시설에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군민은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이다”며 “고성군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다른 곳은 어떻게 인식되겠나.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특히 고령화가 심한 고성에서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은 만큼 행정이나 관련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성군으로부터 올 연말까지 위탁 계약이 된 복지법인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본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직급여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군에 폐업신고를 했다.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시설은 8월까지 운영되고 9월부터는 문을 닫게 됐다. 한 순간에 47명의 어르신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고, 26명의 직원은 실직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지난 24일 고성노인요양원 일부 직원들은 고성군청과 고성군의회를 방문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직원들은 “한 사람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실직자가 되게 생겼다”며 “항소심 판결까지 업무정지를 유보해주던지, 폐업하면 고성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주던지 해달라”고 주장했다.

문상부 행복나눔과장은 “이 문제로 행정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 법원에서 내린 행정처분을 이행 안 할 수는 없다. 시설이 업무정지가 됨에 따라 군에서도 직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9월 1일 위탁 공고를 할 시에 기존 직원들이 승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실업자로 살아야한다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은 모시던 어리신과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이 흩어지길 원치 않는다며 폐업을 막아달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위탁 법인이 폐업신고를 할 때 직원 찬반투표를 통해 폐업에 과반수가 넘었다는 자료와 함께 이후 의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했다”며 “상황이 이런데 행정에서 운영 능력이 안 되서 폐업한다는 것을 억지로 운영하라고 강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향후 군수 권한대행과 군의원을 만나 폐업을 막고 직원 고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으나, 현재 시설 어르신들이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폐업과 대량 실직 사태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