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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오른 최저임금 ‘7,530원’
16.4% 인상에 영세기업‧상인 울상
국민세금으로 돌려막기 급급한 정부
2017년 07월 21일 (금) 13:38:39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470원보다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이 1년 만에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16.6%(인상액 265원)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급상승 한 이유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때문이다.
대책 없이 치솟은 최저임금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앙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의 85%가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주 73%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게다가 고용주 10명 중 8명은 내년 아르바이트생 고용 감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고성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걱정이 앞섰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현재 시급인 6,470원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갑자기 시급이 큰 금액으로 오르니 당황스럽다”며 “경기는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시급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 맞춰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시급을 말도 안 되게 올리면 앞으로 지방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쓰기 힘들 것이다”며 “지금도 시급을 맞추기 힘들어 가족이나 지인끼리 돌아가며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오른 시급을 감당 할 곳이 몇 군데나 될지 궁금하다. 이건 영업주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직접 지원한다는 그 재정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다. 바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다.
당장에 대책이 없으니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3조원 규모의 지원금이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내년, 후 내년 되면 이보다 더한 규모의 지원금을 혈세로 돌려 막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는 ‘분수효과’가 곧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영악화와 폐업, 고용시장 축소를 일으키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벗어나 시장경제와 고용문제를 해결할지, 또 다음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무더기로 해고 된 것을 말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다가오면서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도 취직만큼 힘든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때가 되면,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이 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오면 알바 구하는데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고 고스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지...
“이제 우리는 알바로 써주지도 않겠네”라는 친구의 우스갯소리가 마냥 우습게 만은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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