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쌍자, 김상준, 김홍식, 최상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일명 셉테드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의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다.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5조는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명시하여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과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으로 △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에는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두고 계획의 수립·변경, 적용,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고성경찰서, 고성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개인에 포상 등을 명시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고성경찰서나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군이 행정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설계단계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경관배치나 조경, 조명, CCTV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실례로 대가농어촌테마파크의 경우 곧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CCTV나 비상벨 등이 미설치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기본시설조차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통과되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예방 효과를 높이고 고성군민의 삶을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발의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지난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일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