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주)우림의 삼산면 장치리 유기질비료공장 설립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군민들의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주)우림은 지난 2015년 6월 유기질비료공장 설립 허가를 접수했고 군은 상류지역에 상봉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폐수배수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고 민가가 바로 옆에 있어 허가를 불승인 했다. 

이에 (주)우림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되자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에는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군은 항소에 나섰고 삼산면, 하일면 주민들은 공장설립 반대추진위를 결성, 적극적인 저지에 나섰다. 

경제교통과 최정운 과장은 지난 5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삼산면 유기질비료공장 행정소송에서 고성군이 승소했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담당 군 관계자는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고성군이 승소했다는 짧은 재판 결과를 받았다. 자세한 승소 이유 등은 판결문을 받아 봐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심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많다. 2심판결이 3심판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뀌지 않는데 업체에서 상고를 하면 고성군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민 이 모씨는 “이번 유기물 비료공장 설립 불승인에서 고성군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면서 “고성군이 고생을 많이 했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지 표명이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유기질 비료공장은 수산물잔재물과 음식물잔재물, 톱밥 등을 섞어 만드는 비료인데, 심한 악취가 문제다. (주)우림은 통영시 도산면에 이와 같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국도변을 따라 심한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과거 고성읍 이당리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코데코가 공장설립을 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행정의 불승인으로 오랫동안 법정 싸움을 한 적이 있어 이번 유기질비료공장도 주민피해 등 많은 걱정을 불러 왔으나 이번 승소로 한시름 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