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경남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난 20일 도청에 항의 방문했는데

A. 도의 주장은 2006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지방고시가 없어지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 경남도의 경우 행시 2명을 뽑아야 하며 1명은 도에서 해소하고 1명은 시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돌이켜 보니 지난 2008년 마산시 2009년 진해시 등에 배정하는 등 해 오다 2012년 유예가 되고 2013년 창녕군을 마지막으로 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7년 고성군에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도는 2014, 2015년 계속적으로 고성군에 요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은 이런저런 이유로 유예를 하다가 최 전 군수 재임 시 받겠다고 결정했다고 도는 이야기하고 있다.

5급의 무게감은 군단위에서는 도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공무원이 군단위에서 갈 자리도 없고 할 일도 없다. 이는 도에서도 인정한다. 결국 자리싸움으로 도에서도 인사적체가 계속되니 시장군수협의회의 핑계로 내 보려고 하고 시군은 도저히 못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A. 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5급 인사배정은 시·군 공무원들의 자질 저하와 부정한 돈을 받고 인사하는 일부 시장·군수의 ‘인사 장사’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로 행자부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간 합의 사항이라고 했다. 또 경남도는 도 자원 부단체장의 시·군 배정 등도 도와 시·군간 1대1 인사교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시·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질이 떨어지고 일부 시장·군수들이 ‘인사장사’를 관행처럼 일삼는다는 경상남도 관계자의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현재 보도했던 언론 기사는 삭제된 상태이며 지난 27일 간담회에서 도는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며 그 말은 과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했던 말을 단순히 전한 것이라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도는 부단체장 외 시군 5급 잠식 문제는 자연해소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고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는 정기적을 만나, 협의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A. 부단체장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도 행정부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기초부단체장은 시장·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다. 관선시대에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던 것이 연례적 관행화가 되어 있다. 시군은 반발하나 재정적 행정적 압박을 하니 계속되는 것이다.

고성군의 경우도 2002년 이갑영 전 군수가 부군수 자체승진을 단행했다가 도의 재정적 보복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전례들이 있다 보니 일선 시군이 불합리하고 규정 위반임에도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다른 도·시군은 관계 개선으로 이런 사례들이 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부자치단체장을 자체승진으로 하고 있다. 

 

A. 이는 고성군지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경남본부 산하 시군지부 전체의 문제다. 지금도 도청 앞에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도 인사가 임박했는데 낙하산 인사가 될 때는 해상 시군에서 집중 투쟁을 할 것이며, 개선이 안 될 시 모든 방법, 예를 들면 권 도지사권한대행 퇴진까지 시민단체와 함께 해나갈 것이다.

 

A. 공무원 사회는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많다. 요즘은 다르다.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 연속적인 AI 발생, 한해, 상반기 조기 집행 등등으로 힘든데 고성군이 더 어려운 것은 연속되는 대행체제, 의회의 역할 부재 등으로 책임은 하위직 공무원이 떠맡고 있다. 나무랄 것은 나무라는 것은 좋은 데 합리적 판단으로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