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안재효)가 오는 9월 29일까지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당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논벼 재배,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이 중점 조사 할 예정이다. 

특히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검색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 측정 등 기능이 탑재된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도 활용한다.

부당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직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 관계자는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며 “실경작하지 않거나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