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정열 발행인·대표이사

도내 대다수 지자체들이 6월 말 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고성군도 예외 없이 승진 예정 직렬을 지난 20일 공무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인사(人事)는 공무원들에게 무엇보다 민감한 사항으로, 특히 승진 대상자들에게의 인사 시기는 피를 말리는 고통이다.

공무원 승진은 근무 평점에 따라 순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수 안에만 포함되면 1위가 아닌 차순, 또는 차차순도 승진 할 수 있는 것이여서 대상자들은 뚜껑을 열기 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5급 사무관 승진은 다수가 그 꿈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능력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 떠도는 소위 ‘빽’이 없는 탓인지 대다수는 6급으로 퇴직한다.

이렇다 보니 5급 승진에 기대를 걸고 묵묵히 일하면서 근무 평점도 관리하는 것이 공직사회다. 그만큼 지방공무원들에게 5급 승진은 마지막 보루고 희망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고성군은 고성군 공무원들의 이러한 희망을 무너뜨리고, 공무원들과 더불어 군민의 자존심까지 밟아버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행정을 결정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승진요인을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라도 더 만들어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아도 모자랄 판에 있는 승진 요인까지 경남도에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고성군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는 6월 말, 6명의 5급 사무관이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며 따라, 5급 승진요인 6명이 생겼다. 그런데 이 중 1명이 경남도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결정돼 사실상 1명의 승진 요인을 경남도에 빼앗긴 셈이 됐다. 

군은 과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5급 행정고시 합격자를 시·군 교류 차원에서 배정하기로 의결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다. 시장군수협의회가 법적 효력이 있는 단체인지 묻고 싶다. 또한 고성군 인사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시장·군수협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하여 조례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임기 중에 결정하였다고 하여 마치 노예계약처럼 따르라고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되는 대목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에 해당 된다.

우리 군 인사는 우리 군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한 고성 공무원이 대접받고 승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행정고시 출신이라고 우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나아가 고성군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로 군민 저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남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 인사횡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고성군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인사적체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시·군 현실이다. 공직생활 30년을 해도 사무관 승진이 쉽지 않다.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것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고성군 행정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장수(將帥)는 평소 병사를 보호하고 사기를 북돋아야 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도 않으면서 ‘나를 따르라’고만 한다면 어느 병사가 자기를 희생하며 적진에 가겠는가. 부하들에게 령(令)이 서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고성군도 다를 바 없다. 행정 최고 책임자가 내 직원 권리 하나 챙기지 못하고 보호하지 않는데 제대로 된 일을 할리 만무하다.  

이런 문제는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 이는 행정서비스와 직결돼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군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

도(道)에서 강행하려 해도 어떠한 구실을 붙여서라도 거부하는 것이 고성군 인사부서의 역할이다. 

그나마 고성군공무원노조에서 경남도에 항의하며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공노조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고성군의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군민을 우습게 여기는 경남도의 작태를 대의기관인 의회가 일침을 놓고,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