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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추진 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사의 인허가가 부서 간 내 너무 오래 걸리고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성군은 지난달 30일 생명환경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6년과 올해 사업 참여 농가가 참석해 아귀저감시설 보완사항 점검 및 사업착공 지도, 농가의 질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2016년 사업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 착공 및 완공예정일을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비 중 융자가 미조치 되었다면서 연장불가가 나오면 자부담을 해야 하고 사업이 잘 안 돼 반납할 경우 대상 농가, 지자체가 페널티를 받게 되며 후속 참여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군은 서류는 직접 축산과로 제출하고 사업 교부결정 신청 미농가는 교부ㅠ결정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7년 사업참여 농가는 인허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토목보다는 폭기시설 업체를 우선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7월경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동된 사항으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악취저감이 가능한지의 여주를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년간 120억원 이상 사업으로 감사대상 사업임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완료 농가는 주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 2016년 사업참여농가는 4개 농가는 완료했다. 1개 농가는 액비를 준비 중으로 3개 농가에 대해서는 사호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액비살포 민원이 3번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과 액비 살포 시는 시비처방서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토론 시간에 참석자들은 “폭기시설이 우선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또 어느 방식이 효과가 높은지, 단가 등 정보를 공유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근 씨는 “잘된 농가에 대해 방문도 하고 완료한 농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 축산인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양돈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 아울러 보조금이 많다고 들어 시작했다.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다 보니 부서 간 허가가 너무 오래 걸리면서 착수도 못하는 상황이다. 허가가 미뤄지다 보니 융자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어려워진다.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부분에 있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했다. 함께 현장을 방문해 악취저감시설의 효과를 보여 주고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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