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발전소의 폐쇄가 확정되자 고성군이 막대한 세입감소를 메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20년 폐지는 정해져 있었고 하이화력발전소 준공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등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과 2025년까지 계획된 이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폐쇄시기를 앞당겨 임기(2022년) 안에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천포 화전 1·2호기는 오는 2020년 12월 폐쇄된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지난해 73억 6,900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입했다. 이 중 65%인 46억원이 교부금으로 군 세입으로 지원됐다. 이는 고성군 전체 세수 305억 5,500만원의 15%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하이면의 발전기금이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액도 상당히 많아 고성군의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세입도 그렇지만 발전기금 등은 생산 전력량에 계수에 포함되어 있어 가동 중단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이 6월 한 달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가동을 멈추게 될 전망이다.
당장 3년 후부터 약 40억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드는 고성군으로서는 난감한 문제이다. 고성군은 16일 오시환 군수권한대행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 대행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은 옳다고 보지만 고성군으로서는 주요 재원이 없어지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군은 신규 기업의 유치와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외에 세수 증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3년 후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2010년 폐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입장이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폐지 시기가 같은 것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560개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량을 공개하고 삼천포화력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국 최고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 발표 당시 폐기가 결정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에 대해서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하도록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영동 1·2호기는 내년부터 석탄에서 바이오매스 등으로 연료를 전환한다. 서천화력 1·2호기는 2018년, 삼천포화력 1·2호기는 2020년, 호남화력 1·2호기는 2021년, 보령화력 1·2호기는 2025년 폐지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2020년 폐지가 되면 2021년 한해는 세수가 없겠지만 2021년 4월 하이화력발전소 2기가 준공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