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계속적인 인구감소에 대해 귀농귀촌센터 설립, 주거타운 조성, 규제 완화, 기업 유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성포럼(대표 박일훈)은 지난 9일 팔도아구찜에서 ‘고성군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정길수 회원은 ‘고성군 인구감소에 브레이크를 걸어라’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개발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고성군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생과 전입인구 감소, 사망과 전출인구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 회원은 인구증가 시책예산 증가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고성군의 현실, 인구증가로 인한 지역변화, 타지자체 인구증가 성공사례 등을 발표했다. 

그는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안으로 미전입자 전입을 유도하고 집단전입 축하금 신설 등 행복고성 주소갖기운동, 귀농귀촌센터 구축 및 귀농귀촌위원회 신설, 전입장려금 신설로 면단위 귀농유치 경쟁 유도, 주거타운 조성, 새터민지원조례 신설, 출산장려지원책 홍보, 기업유치를 위한 인허가와 각종 규제 완화, 기업유치 민간전문가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준지반고, 주차장 조례, 경사도 기준 등 개발을 규제하는 군 조례를 개정하여 다수의 투자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구증가시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강신도 회원은 “귀농·귀촌 혜택을 위해 전입자 취득세·설계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와 군이 협약이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건축 허가·신고에서 기간·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심사해 전입자는 물론이고 건축사도 꺼리게 되는 경향이 많다”고 했다.

송정욱 부대표는 “주거타운 조성에 공감한다. 고성은 아직 부족하다. 창녕은 1,700여 개를 공급해 신도시 수준이다. 고성군은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지가만 상승해 인구 유입을 오히려 막고 있다”고 했다. 

정호용 회원은 “인구증가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야 한다. 고성군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더 구체화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규 회원은 “고성군은 기준지반고 기준 50m 초과는 개발행위 허가 시 심의를 요하는데 대부분의 다른 시군의 경우 이런 규정을 삭제했다. 주택의 주차장도 타 시군은 1실 0.7대 주차가 대부분이나 고성군은 1실 1대 주차로 규제가 과하다”고 했다.

박일훈 대표와 회원들은 인구 감소 대책 및 증가 대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추후 계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