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열린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고성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군은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지난 21일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이유로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비의 일부를 보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에서 제8호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비 일부를 지원’이 신설됐다.
군은 지원기준으로 30만 가마×2,500원으로 7억 5,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아울러 지원규모는 소규모 농가 생산비 보전 차원으로 3ha 이하로 지원한다.
군은 1차 연도인 올해는 7억 5,000만원으로 하고 물가상승률 연 평균 5%로 적용해 2018년 2차 연도는 7억 8,800만원, 2019년 3차 연도는 8억 2,700만원, 2020년 4차 연도는 8억 6,800만원으로 추계했다. 4년간 총 32억 3,300만원이 투입된다.
생산비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실경작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인 1,000㎡ 미만인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생명환경농업단지 내 농지는 제외된다.
사실 고성군은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오고 있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분노한 농업인을 위해 고성군이 생산비 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성난 민심을 달랜 바 있다.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없다 보니 매년 예산 확보 등에 어려운 점이 있어 왔다.
이번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확실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