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은 극히 저조하고 과태료 징수실적이 경남도 18개 시·군 징수실적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017년도 4월 2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은 1만 4,149건, 38억 5,852만원으로 현재 지난년도 이월체납액의 징수율이 4.7%에 불과했다.
특히 군은 총 체납액 대비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4월 21일 기준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로 21.7%로 매우 저조하다. 이는 경남도 18개 시·군 과태료 징수실적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나 과태료 징수율은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 과태료 징수율과 징수 증감률이 평가대상으로 징수율 향상과 이월 체납과태료 제로화를 추진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군민 A 씨는 “매년 고성군의 징수실적이 최하위라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고성군 선출직들이 표를 의식해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열의가 없는 것인지, 징수 시스템의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공무원들은 “징수 대책을 세우라는데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다. 인력도 부족하고 본업을 하다 보면 사실 계속 신경을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행자부 및 경남도가 각 시군에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데 전담조직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근거법령에 따라 개별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어 부과 이후 징수업무는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과 부서별 담당자 평균 재직기간이 짧아 전문성도 결여된다는 것.
이에 세무부서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징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 전담조직이 설치된 곳은 통영, 사천, 거제, 양산, 밀양, 진주 등 6개 시와 창녕, 산청, 하동, 함안, 함양 등 5개 군이 있다.   
고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14개 체납부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재무과장의 세외수입 체납현황과 부서별 대책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에서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경제교통과가 9,970건 22억 77만원으로 징수율은 2.8%로 가장 낮았다. 이어 안전건설과 5억 3,000여 만원 6.7%, 민원봉사과 7% 순이었다.
부서별 과태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고성군의 징수율은 21.7%였다. 부서별로는 안전건설과와 축산과가 징수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교통과는 9%의 징수율을 보였다.
군은 총 체납액 대비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관련 부서의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군은 체납액 징수 중점추진 사항으로 △독촉고지서 등 발송 철저 △과태료 체납자 행정체재 이행 철저 △체납처분 강화 △체납독려 관리카드 입력 철저 △결손처분 일제정비 및 사후관리 철저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등을 독려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