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황보길)은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공표하고 기간연장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덕해 의원이 대표발의의원으로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박덕해 의원은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톤선이 붕괴되었다고 했다.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업의 생산량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바다의 곳간인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울분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를 믿었던 어민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4대강을 준설하여 확보한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계속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내세워 값싼 바다모래만을 고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한 번 파괴된 자연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의 몫이 됨을 수 없이 많이 겪어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바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다는 바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어민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14개 읍면 중 절반인 1읍 7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고성군은 산과 들, 바다가 조화로운 고장으로 청정바다는 우리군의 생명수이며 풍부한 수산물은 군 산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하지만 갈수록 어업 생산량이 줄어 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16년도에는 평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어획량으로 어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으며, 금년에는 전년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박덕해 의원은 “따라서 우리 고성군의회는 분노에 찬 어업인 및 수산산업종사자들과 고성군민의 뜻을 모아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연장 철회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