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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호 군수 운명, 13일 판가름...‘재선거 없다’ |
기각 되어도 대선 전 30일 넘겨 선거요인 안 돼
자칫 1년 넘는 권한대행체제 있을 수 있어 판결에 이목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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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것이라 내다봤던 고성군수 재선거는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평호 군수의 대법원 최종판결이 오는 13일 예고 됐기 때문이다.
이날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최 군수의 상고가 기각 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르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최 군수의 대법원 선고일이 30일을 넘긴 4월 13일로 예정됨에 따라 재선거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 되더라도 부군수 권한 대행체제로 갈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 군수의 일부 무죄 주장이 다행히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면 기사회생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각 된다면 1년 넘는 군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선거는 내년 6월, 14개 월 동안 부군수 체제는 군민 피해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최 군수가 추진한 정책들이 자칫 표류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재선거에 또다시 재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예산과 행정 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1년 넘게 권한대행체제로 간다는데 대해서는 더 많은 군민 피해로 돌아온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정가에서는 최 군수가 4월 9일 이전 까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으로 인한 1년 넘는 권한대행체제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최 군수 스스로가 적극 나서야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모든 것은 대법원 판결이 기각 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목이다.
군민 A씨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최 군수가 잘못된다면 이는 최 군수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며 “1년 넘게 권한대행체제로 가게 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선거에 또 다시 재선거를 치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1년 이상 군수 없는 행정은 선장 없이 항해하는 바다 위 배 와도 같은데 과연 어디로 항해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이 같은 우려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판가름 나게 된다. 최 군수가 주장하는 일부 무죄가 받아들여지면 일부 파기환송 돼 또 다시 법리공방과 함께 직은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각되면 이날 부로 군수 직 상실과 함께 부군수 권한대행체제가 된다.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민선 6기 4년 동안 두 명의 군수가 중도 낙마하는 불명예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편 최평호 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재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사전선거운동, 이익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오는 13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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