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아스콘 포장을 하고 개인 주차장 및 주택 출입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유지인 이곳은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용,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산면 두포리 26-1번지(답)는 국유재산으로 마을 주민에게 대부계약 되어 있다. 총 916㎡ 면적 중 약 700㎡는 A씨가, 약 200㎡는 B씨가 각각 대부한 것으로,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B씨는 이곳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개인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 농지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농지를 개발할 경우 인.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유재산(전.답)을 대부할 경우 경작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계약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 사용은 이와 다르게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명확한 대부계약을 했다. 그런데 주택 앞 군도가 확장되면서 주택이 도로보다 낮아지고 출입로도 협소해 아스콘 포장을 한 것이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고성군 농지부서도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불법전용으로 드러났다.
B씨가 편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자의 말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경작을 목적으로 한 국가소유 토지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 된다”면서“정확하게 파악 후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도 “해당 토지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 만약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시켰다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현장 확인 후 불법일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것이다. 그럼에도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절차가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정보도] “삼산면 두포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 관련
본 신문은 지난 3. 31.자 사회면 ‘삼산면 두포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 제목의 기사에서 국유지인 삼산면 두포리 26-1번지(답) 가운데 200㎡를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B씨가 이곳에 아스콘 포장을 해 개인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 농지를 훼손했고, 농지를 개발할 경우 인·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씨는 2012년 2월 국유지 200㎡를 경작 100㎡, 대지 100㎡로 구분해 대부계약 체결하였고, 현재 아스콘 포장된 곳은 B씨가 거주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멘트로 포장된 상태였는데 2015년 고성군이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할 당시 B씨의 민원 요구에 따라 아스콘 포장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B씨는 “고성군이 농지를 대지로 사용하도록 대부계약을 해 준 것이 문제이므로 해당 부지를 지적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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