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 안에 있었던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저는 쌀값하락과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 평균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의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쌀 농가 65만 농가 중 25만 농가가 참여한 공공비축미 잠정가격을 벼 40kg에 45,000원을 지급하였지만
최종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포대 당 초과 지급된 860원을 환급케 했습니다.
그 규모는 전국 총 197억원 우리군은 3,473농가에 2억 8,560여만원 입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하는 대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데, 정부가 농가에 미리 줬던 쌀값을 돌려받는 것은 2005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선지급금 제도는 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 8월 우선지급금의 가격을 기존의 산지 가격의 90%보다 높게 93%로 결정한 것은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쌀값은 20년째 제자리걸음 치다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쌀값안정 정책의 실패는 물론 쌀값하락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한숨은 커져 가는데 한숨 쉬는 농민들을 다독이기는커녕 정부 명의의 “2016년 공공비축곡 및 시장 격리곡 우선지급금 환급 안내장”을 지난 27일부터 각 가정에 보냈습니다.
이에 전국의 농민들은 환급 거부의사를 밝히고 환수조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우리 고성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실패한 양곡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정부는 우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공공비축 수매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군별 물량 배정시 환수율을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환수 시 들어가는 행정력, 비용, 사회적 갈등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우선지급금 환수는 무의미 합니다.
정부에서는 쌀값하락은 정부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 고성군 차원에서라도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즉각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자재 보조 지원확대, 농업기반시설 확충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여기 계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언제까지 WTO규정과 양곡관리법을 들먹여 농민의 아픔을 외면하실 겁니까? 오늘 당장 환수 절차를 중단하고, 변동직불금으로 상계처리 한다는 발상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하고 농민이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며 농사를 짓고, 농업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