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황보길)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지금까지 고성군의 민간위탁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성군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위원회를 구성, 개최해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조례상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선정 후 협약 후에는 공증 및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쌍자 의원은 “조례상 위탁기관 공개모집이 의무규정으로 돼있다. 총 30건의 민간위탁 중 공개모집 건수는 14건이었다. 또 선정위원회 거쳐 선정하게 돼있다. 선정위원회를 거친 것은 11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탁기관과 협의를 체결한 후 협의 내용을 공증 받게 돼 있는데 공증은 11건이었다. 민간위탁 상호처리 결과에 의하면 그 외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감사를 받은 것은 1건 있었다.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조례대로 진행되는 데는 없다. 조례에 기준을 두고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행정과장은 “조례상으로는 군 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의 거쳐야 한다. 민간위탁 29건 중 1건만 동의하고 28건 동의 안 됐다. 위탁사업에 대한 군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고성군 조례에 명시돼 있다. 수탁부서별로 다 챙기지 못했다. 행정적으로 개선사항 개선해서 조례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성군의회의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개정이유로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의회 동의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선정위원의 구성, 제척사항 등을 규정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사항 중 일부 사무를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다가 추가되고 민간위탁선정위원의 구성,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을 신설했다. 또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별지 서식을 새로이 덧붙였다.
이번 고성군의회의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이 오는 17일 의결이 된다면 위탁기관 공개모집, 군의회 동의, 선정위원회 개최, 협의내용 공증, 감사 등 명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