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분노한 농업인을 위해 고성군이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이희대)는 지난 7일 농어업인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제2차 회의는 토의안건으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 논의, 기타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정부의 재정집행 원칙상 환수에 대한 불가피함을 홍보하고 농민 동의에 따라 앞으로 이달 중 지급될 변동직불금에서 환수할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의 경우 전체 환수규모는 총 2억 8,560만원이며 3,473 농가가 대상이다.
등급별로는 특등급은 3,315만원, 1등급 2억 3,006만원, 2등급 2,079만원, 3등급 1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하면서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이 8월 산지 쌀값의 93%수준인 1등급 포대벼 40㎏기준 4만 5,00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10월에서 12월 산지평균 쌀값이 4만 4,140원으로 낮게 확정되면서 1등급을 기준으로 40㎏ 한 포대에 860원의 차액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차액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
등급별 차액은 40㎏ 포대벼 기준으로 특등급은 890원, 1등급은 86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730원 등이다.
전국적으로 환수규모는 65만 9,000톤에 197억 2,000만원이며, 공공비축미는 약 107억 7,000만원, 시장격리곡은 89억 5,000만원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 재정집행 원칙상 환수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와 설득으로 환급을 추진하고 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농단협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군은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 7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있어 지원하겠다고 했다. 생산비 보전금은 농가별 3ha까지, ha당 20만 5,0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민단체장들은 “지급금을 반납하는 것이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며 “농민들이 못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아울러 “군에서 생산비 보전금을 미리 준비해 준 것에는 감사하다. 하지만 생산비 보전금과 우선지급금은 별개의 문제이다. 가격하락은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나 농정과 WTO 등 연건의 문제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와 행정이 제대로 해서 농업기반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