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체계가 허술해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은 2015년 약 330여 명, 지난해는 18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보다 절반가량 줄은 수치지만 지난해 4월, 7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각 실과마다 필요한 인원을 개별 선발 하다 보니 군 인사부서는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기간제 근로자를 우후죽순 선발하다 보니 과다한 예산은 물론 공무직 전환 요인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에는 2년 이상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71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된바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유례없는 것으로 고성군 의회의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그런데도 군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침이나 규정 정비에는 손을 놓고 있어 제2의 대규모 공무직 전환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인사부서는 어떠한 업무의 기간제 근로자가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근무하는지 정확한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현황조사를 한차례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마져도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인사부서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각 실과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는 인사부서를 통해 모집토록 하고, 채용에서 면직까지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인원 선발은 자제토록 하여 무분별한 사역을 사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인원을 선발했다. 그렇다보니 대규모 공무직 전환 사태가 발생하여 이후 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는 조금씩 인원을 줄여 나갈 계획이며, 특수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직 전환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