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산림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경관훼손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조례 개정 추진에 군의 부서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제기됐다.
고성군은 ‘고성군 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서 간담회를 지난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원봉사과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산림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경관훼손 및 산림기능 상실 등이 많아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을 정비하기 위한 ‘고성군 계획조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관계부서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이 됐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개발행위의 문제점으로 도시민의 전원생활 선호로 그간 군 전역에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났으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과도하게 경관을 훼손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다고 했다.
특히 고성읍, 삼산면 등 해양 산지부에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주거단지 난개발로 이에 대해 환경 친화적 조성을 위한 대책 방안을 끊임없이 요구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 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인 경우’에서 ‘150% 이하’를 ‘120% 이하’로 개정하겠다는 것.
아울러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일 것’은 ‘20도 미만일 것’을 ‘30%(16.7도) 미만일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안이다.
기대효과로는 임목축적을 150%에서 120%로 강화함으로서 울창한 수목 존치 및 우량산지 보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경사도가 20도일 경우 36.5%로 경사도 16.7도일 경우 30%로 경사각도는 3.3도 낮고, 경사 구배율은 6.5%가 낮아져 산지부 비탈면의 과도한 절·성토 및 옹벽 설치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성군 계획조례에 대한 보고 후, 의견 제시와 토론이 이어졌다. 허가 및 농산지 관리의 주무과인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5~8가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하면서 상당한 면적이 되면서 산림 훼손 및 과다한 절·성토, 옹벽설치 등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재해 및 재난의 관점에서 보면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찬성을 표했다.
반면 반대의 의견도 많았다. 규제개혁담당은 “태양광 발전의 경우 상위법 위반으로 감사를 받았다. 이 건도 상위법 위반이 아닌지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규제를 강화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있지만 현재 경기도 좋지 않은데 개발을 하고 싶은 이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무조건 조례를 제정해 이런 식으로 강화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평균 수준이고 굳이 규제적 측면도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개발행위에 대한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성군의 무분별한 산림 개발에 끊임없는 대책방안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과연 고성군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