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대책 필요, 지방의회 경비 절감 지적
실질수지, 자체세입, 경상세외수입 비율은 높아 호평 받아

고성군이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행사 축제 시 사전평가 기준에 준한 사전평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규제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이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2016년(2015년 회계연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내놓았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게재된 지방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립도는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미흡사례로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증감률 △행사축제 경비비율 증감률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도 △출자출연 전출금 증감률 등이 지적됐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증감률은 60.81%로 2015년 지방세 체납액이 26억 3,600만원으로 2014년 23억 7,700만원으로 2억 5,900만원이 증가했다. 경기침체 및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형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행사축제 경비비율 증감률은 55.28%로 전년도 대비 및 동종단체 12.85% 평균보다 높다고 했다.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15억 8,600만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6년 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 준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행사축제경비 중 전년대비 행사운영비 4억 2,6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1억 4,700만원이 증가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중 문화관광분야가 전년대비 11억 3,900만원이 증가했다.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도는 0.09로 전년도 대비 지방의회 경비 결산액이 4,000만원이 증가해 절감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국외여비 1,300만원, 운영공통경비 1,200만원, 운영업무추진비 1,500만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출자출연 전출금 증감률은 234.11% 증가해 전년대비 0.34%가 증가했고 증가율이 36.92% 대폭 증가됐다. 이것 또한 2016년 엑스포 개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고성군의 개선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세외수입체납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규행사, 축제는 위원회에서 사업목적, 타당성, 적정성 등 투자심사 기준에 준하는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사 행사, 축제는 통폐합하고 소규모·연례 반복적인 행사는 자율감축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는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에 대해서도 분석됐다. 고성군 실질수지비율은 37.54%로 동종단체 평균 18.14%보다 높고 전년 대비 9.7% 상승했다. 이는 세출예산 절감, 세입예산 확충, 각종 사업 및 중복적인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검증을 통해 예산 절감을 이룬 것이 주요 요인이라 분석했다.
지방세 수입 264억원, 세외수입 169억원으로 5년 연속 꾸준히 자체수입 증가가 지속됐다고 했다. 이는 세원조사 강화와 징수율 제고 추진 등의 노력과 오토캠핑장 및 관광지 시설개선 확충을 통해 사용료 수입(8억 3,500만원)이 꾸준히 늘어난 것도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경상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가 등과 민간위탁금 비율 증감률은 감소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고성군은 전국 228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행정자치부 전국 규제지도 조사에서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에서 전국 지자체 중 8위, 경남에서는 5위를 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