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오는 24일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 및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르면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가로 3m × 세로 5m로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있게 구획하고 바닥면은 흰색 바닥면에 분홍색으로 구획선과 임산부 이미지를 그려 넣는다.
제4조는 자동차표지 발급 등의 내용으로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는 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첨부할 서류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이다.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후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주차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안내표지판은 가로 0.9m×세로 0.6m×높이 1.5m 규격으로 설치된다.
마지막 6조에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통과되면 임산부에 대한 교통편의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의원은 지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2면이 있는 곳은 1면 정도는 고령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확대 의견을 냈다. 한편 고성군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35개소 77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