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최평호 군수가 항소심에서 기각돼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지난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최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최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 역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사교나 인사치레, 덕담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최 군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익제공 약속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최 군수가 선거운동 개시 기간 전 고향마을 주민들이 모인 식당에서 인사를 한 것도 사회상규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군수는 선고 후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여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해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최 군수 측 관계자는 “군수님의 정확한 뜻을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 일단 대법원에 상고 할 계획이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