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한 가운데 239명 중 고성군소재 체불사업주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 소재 체불업체는 지역적으로 동해면, 회화면, 삼산면이었으며 회화면의 모 식당이 7,334만원, 다른 두 곳이 각각 6,518만원, 6,157만원이었다.
고용노동부에는 2014년부터 총 840건의 체불 공개가 되어 있는데 고성군 소재 체불은 6명 7건이 등록되어 있다.
조선업체가 많은 동해면이 4건이며, 회화면, 구만면, 삼산면 등 각각 1건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은 동해면 소재 A중공업으로 1억 3,369만원, 7,450만원 등 2건으로 2억여 원에 달했다. 이어 역시 동해면 소재 기업체가 9,972만원 등으로 7건의 총 체불액은 5억 4,561만원으로 평균 7,7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3년 동안(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되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하였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1월 설 명절에 대비하여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