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이장 임명 시 검증하는 절차와 임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사안 및 체납에 대한 면직사유를 신설한다.
군은 지난 4일 군의회 의원 월례회에서 ‘고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고성군은 개정이유로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 임명 시 그 자격을 검정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을 지도할 수 있고 모범이 되는 이장을 선출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장 임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사안과 체납 시 면직사유를 신설하여 사회지도층인 이장의 솔선수범을 유도키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결격사유 및 제4조 면직사유가 신설된다. 결격사유에서 8개의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장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장 임기 만료 전 그 직을 그만두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장 임명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 등 체납자 △금융거래에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제4조 면직사유도 명시되어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행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단 제3조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 등 체납자는 제외),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장 임기 중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마을 공동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자 등은 면직할 수 있다.
고성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명확한 임명규정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 및 마을 분열을 예방하고 사회지도층이자 주민 대표인 이장의 자격 검증 및 면직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보길 의장은 “마을에 가보면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30년 이상 하거나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마을 인구 등을 고려해 통폐합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