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종합등급이 중간단계인 다 등급을 받아 2014 회계연도의 나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 242곳을 대상으로 ‘20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거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특별·광역, 도, 시, 군, 구 5개로 나눠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를 활용해 이뤄졌다. 7월부터 행자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이 합동으로 서면 분석과 현지 실사를 했다.
고성군은 재정건전성은 나 등급을 받았지만 재정효율성은 라 등급을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 전년도에는 재정건전성 나 등급, 재정효율성 나 등급을 받아 고성군 재정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2월 행자부가 밝힌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에 나타난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미흡사례에서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 0.71%로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자체세입 증감율도 8.93% 감소하여 동종자치단체와 비교 시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개선사항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신속한 체납처분, 현장중심 체납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 모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가장 뛰어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도내 18개 시·군 모두 ‘다’등급 이상을 받았다.
행자부는 “사회복지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지방 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지방세입 증가와 채무발행 억제로 전체적으로는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로 지자체별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