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총 14건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발생해 3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 3,075만원을 지급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4건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취소의 건은 항소심까지 승소했다. 유기질 비료 제조업체의 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의 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의 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금의 건 등 3건은 진행 중이다.
고성군은 올해 4건을 포함한 14건의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10건의 행정처분은 △공사중지명령처분 무효확인의 소 △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 △건축허가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자활근로참여종료처분 취소 △임금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의 취소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 보상 등 청구의 소 등이다.
공사중지명령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A개발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것과 우회도록 개설 등을 허가 조건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A개발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A개발은 다시 공사중지명령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고 있다.
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의 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설계용역 시 관련 공무원과 회사 직원이 뇌물수수, 공여 등의 협의로 기소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가 처분의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 항소심 모두 고성군이 승소했다.
건축허가처분취소의 건은 군이 동식물관련시설 신축 허가한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다. 고성군은 1심에서 승소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의 건은 B 유동화전문회사가 7필지를 법원 경매로 취득하면서 군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감면이 정당하고 납세고지서에 관계법령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고성군은 1심에서 패소했다.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는 부친이 축사 등 신축해 증여한 것을 원고가 축사 개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가처분을 받아 처분 취소를 해 달라는 것이다. 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자활근로참여종료처분 취소, 임금,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의 취소 등 각각 1건씩 진행 중에 있다. 고성등기소~무지개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관련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 보상 등 청구의 소는 지난 16일 화해권고 결정으로 결론났다.